방역 사각지대 취약계층… 김강립 “감염 위험 차단할 것”

김양균 / 기사승인 : 2020-04-29 13: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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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방역당국이 다음 달 초 종합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미등록 외국인, 쪽방촌 거주자, 노숙인 등에 대한 방역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사각지대가 국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는 발화점이 될 수 있다”며 “미등록 외국인의 경우, 외국에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된 경우도 있어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내에서 미등록 외국인이 약 39만 명가량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정부는 미등록 외국인도 코로나19의 대응지침에 따라 진단검사 대상에 해당될 시 우리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검사비용과 치료비용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김 1총괄조정관은 “검사에 소홀함이 있거나 꼭 필요한 경우 검사를 받지 않아 더 큰 위험을 키울 수 있다”며 “조기에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해 법무부는 1월말부터 진료기관의 출입국 관서 통보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이는 출입국 조치 통보를 받을까 두려워 의료 서비스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 공적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적절 경로를 통해서 물품도 제공 중이라는 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명이다. 또 국내 노숙인 숫자는 1만 명가량으로 추정된다. 방역당국은 거리에 있거나 시설입소자를 대상으로 감염관리 조치를 진행 중이다.  

김 1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 종합 대책을 5월 초 말씀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