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금융정책 갑론을박…결론은 ‘시장’ [2020경제포럼]

송금종 / 기사승인 : 2020-03-24 07: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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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문재인 정부 부동산금융정책을 두고 학계와 시민단체가 논쟁을 벌였다. 현 정책이 많은 부작용을 야기한 ‘실패한’ 정책이라는 점에 관해서는 동의했다. 다만 집값상승을 부추긴 원인과 분양가상한제 등 일부 정책 효과에 관해서는 입장차를 보였다.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쿠키뉴스가 주최하고 쿠키TV가 주관하는 2020 미래경제포럼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 백미는 발제자 겸 토론자로 나선 건국대 심교언 교수와 송기균경제연구소 송기균 소장 간 ‘갑론을박’이었다. 주된 화두는 대출규제였다. 앞서 심 교수는 주제 발표를 하면서 LTV 등 부동산 대출규제로 인한 서민피해가 훨씬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투기꾼 한 사람을 잡으려고 서민 다수가 희생하는 정책이라는 것. 

심 교수는 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충분한 공급 없이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평했다. 심 교수는 이밖에 3기 신도시 등 공급대책 허점을 꼬집으며 ‘집값 폭등 주범은 새 아파트’라고도 언급했다. 

이에 관해 송기균 소장이 반기를 들었다. 송 소장은 “심 교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서울 집값이 오르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것 같아 유감”이라며 “서울 집값을 폭등시킨 건 투기”라고 받아쳤다. 초저금리 상황에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세제혜택을 줘서 투기수요를 조장했고 결국 집값이 폭등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송 소장은 집값 안정화를 위한 방안으로 “대출규제를 하면 집값 안정에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자신 있게 말씀 드린다”며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위주로 대출규제를 하는데 그럼 투기수요가 줄어들 것이고 서울집값이 안정되는 데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분양가상한제 효과가 작아 보이는 것에 관해 송 소장은 “집값을 올리는 다른 요인들을 억누를 만큼 효과가 크지 않아서”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임대사업자 세금특혜라는 엄청난 부양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부연했다. 심 교수와 송 소장은 앞서 집값 상승률에 관해서도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자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두 분이 싸우는 데 끼어들어 욕먹을 필요는 없다”고 운을 떼 좌중웃음을 유발했다. 박 위원은 통계를 낼 때 쓰이는 요소들이 달라 결과가 다르게 보이는 ‘착시현상’ 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각종 제도가 정책이 마련될 당시 상황을 고려한다면 결과에 주목하기에 앞서 정책이 생긴 이유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현장을 정리했다. 

박 위원은 대출규제에 관해서는 “부동산은 필연적으로 레버리지(대출문제)로 이어지기 마련인데 개인이익과 공공 이익이 동시에 충족되는 부분을 찾기 힘들다”며 “가계부채 문제와 대출규제 문제는 서로 상충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대출부분은 적절하게 규제를 맞춰가는 게 맞지 않겠냐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부동산 시장이 과거와 달리 정보 전달속도도 빠르고 ‘굉장히 영악해졌다’고 표현했다. 박 위원은 그러면서 “시장이 과거처럼 정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정책을 펼 때도 정보에 맞춰서 기민하게 움직여야 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 한다”고 마무리했다. 

정부를 대표해 출석한 최범석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사무관은 대출 규제 정책 취지와 금융당국 대응 현황을 설명했다. 최 사무관은 “LTV 규제라는 게 개별금융회사 건전성 관리 뿐만 아니라 거시건전성 관리 측면에서도 당국도 꾸준히 보고 있다”며 “임대사업자 규제 부문도 지난 10월 공정한 규제적용을 위해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최 사무관은 부동산 정책 실효성 논란에 관해서는 “12.16대책 이후 금융위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 한다”며 “다만 실수요자들에게 더 많은 체감이 될 수 있도록 정책부분에 대해서는 더 노력 하겠다”고 언급했다. 

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질문에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생각에 이 부분을 더 다루고 있다”며 “꾸준한 논의와 시장 움직임을 파악하고 제도를 개선해가겠다”고 밝혔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주택공급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송 대표는 최근 1인 가구를 중심으로 변화하는 가구원수에 맞는 주택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를 보완할 방법으로 초소형 아파트 공급, 무주택 가구 위주 청약가점 이원화 등을 언급했다. 

송 대표는 또 집값 폭등현상을 잡으려면 기존 ‘틀’을 깨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송 대표는 “투기꾼 프레임은 이제 촌스럽다”며 “실수요자 위한 다주택자, 투기꾼 이러한 틀을 벗어나야 부동산 정책이 조금 더 앞서 나갈 것”이라며 “올해는 이런 부분들을 한 번 걷어내고 부동산 시장을 모든 국민이, 지적하는 분들이나 정책을 마련하는 분들도 틀을 벗어난다면 좋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 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시장 선택지를 넓혀야 한다고도 했다. 가령 대출규모를 높이면 금리를 완화해주거나 정부가 주도하기 보다는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상품 유형을 다양화하는 것 등이다. 

송 대표는 또한 다주택자가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매매하면 양도세를 완화해주는 등 ‘상생’ 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밖에 주택 기부문화 등을 주택공급 방안으로 제시했다.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