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속초지청, 국회의원 선거사범 단속 강화

조병수 / 기사승인 : 2020-02-21 16: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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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쿠키뉴스] 조병수 기자 =강원 춘천지검 속초지청(지청장 이만흠)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5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선거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지난 15일 선거전담수사반을 확대 편성하고 선거상황실 비상근무에 돌입하는 등 선거사범 대응 태세를 강화했다.

검찰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이번 선거가 가장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3대 중점 단속대상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당초 검사 1명, 수사관 2명으로 편성된 선거전담수사반을 검사 3명, 수사관 11명으로 확대 재편성해 24시간 연락체계를 구축하는 등 비상 근무에 들어갔다. 

선거전담수사반은 금품수수,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인 개입 등을 3대 중점 단속대상으로 정하고 엄정 대응하는 등 공정한 선거질서 확립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금품수수의 경우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제공, 경선운동 관련 금품 제공, 경선·본선 후보단일화 관련 금품 제공 등이 해당된다.  

여론조작은 경선·본선 과정에서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 특정 후보에게 우호적인 표본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사이버 공간에서의 가짜뉴스 유포 등이 포함된다.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개입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지위를 이용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한 외곽단체를 설립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검찰은 유권자들의 선택을 왜곡해 국민의 소중한 주권행사를 방해하는 이 같은 반칙과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 선정하고 수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선관위 고발사건, 중요 신분자 사건, 중점 단속대상 사건 등은 수사대상의 당락, 소속 정당,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에서 직접 수사할 방침이다.

chobs@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