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무슨 잘못 있습니까”

김양균 / 기사승인 : 2020-01-14 10:53:08
- + 인쇄

전현희 “입증책임 전환, 법률 상 문제없어… 원안 통과돼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13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함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의 20대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이 7번째다. 

전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은 여야 이견 없이 환노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법사위에서 해당 법안의 입증책임 전환이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은 환노위와 환경부에서 법률적으로도 충분히 검토가 끝난 법안으로, 법안 심사 시 기업이 아닌 피해자들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면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이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반드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께서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피해 유족인 김하영씨는 “저는 힘들게 일하고 온 남편에게 매일 밤 가습기살균제를 틀어준 남편을 죽인 죄인”이라며 “정부는 우리를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고, 기업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원안 통과를 촉구했다.

피해자 이은경씨도 “손자·손녀들이 할머니 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고 냄새가 난다며 제 옆에 오지도 않는다”며 “대다수 피해자가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번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는다”고 울분을 토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