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호의 문화 ON] 스크린 독과점 갈등

이은호 / 기사승인 : 2020-01-08 14: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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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희 아나운서 ▶ 각종 대중문화 관련 소식. 문화 ON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쿠키뉴스 이은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은호 기자, 안녕하세요.

이은호 기자 ▷ 네. 안녕하세요. 이은호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하셨나요? 

이은호 기자 ▷ 영화 ‘겨울왕국2’가 광폭 흥행을 이어간 만큼, 상영 독과점 논란도 증폭되고 있습니다. 관객의 높은 선호도를 반영했다는 멀티플렉스 극장 체인의 시장 논리에 맞서, 영화계는 문화 콘텐츠인 영화에는 제도적 지원과 규제가 병행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선택이 옳은 걸까요? 오늘은 스크린 독과점 관련 상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겨울왕국이 전국 극장 상영관의 대부분을 차지한 상황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시간 이은호 기자와 함께 스크린 독과점이란 무엇이고 왜 생긴 건지, 또 각 주장을 뒷받침만할 근거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스크린 독과점에 대한 설명 먼저 해주세요. 어떤 현상을 말하는 겁니까?

이은호 기자 ▷ 스크린 독과점은 소수의 영화가 대부분의 상영관을 차지해 상영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문제는 거대한 자본이 들어간 대작 영화가 많은 상영관을 가져가면서 저예산 영화, 독립 영화 등이 상영 기회를 잃게 된다는 건데요. 영화계에서는 스크린 독과점이 공정 거래를 방해할 뿐 아니라, 영화의 다양성 확보도 저해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스크린 독과점은 일반적인 독과점과는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구조는 아닌 거잖아요. 

이은호 기자 ▷ 네. 그렇지는 않지만, 다양성 결여와 선택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 영화는 누구나 쉽게 즐기는 대중문화 중 하나라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럼 최근 상황도 살펴볼게요. 스크린 독과점 논란에 불을 붙인 건 영화 겨울왕국2인데요. 일단, 스크린 독과점 논란과 별개로, 굉장한 흥행을 거두고 있죠?

이은호 기자 ▷ 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겨울왕국2는 개봉 첫날에만 60만명의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전편의 첫날 관객 수보다 네 배 많은 기록인데요. 이후에도 흥행 열풍이 대단해서 빠른 기간에 천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겨울왕국2의 흥행 광풍이 애니메이션 영화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데요. 지난 1편 역시 상당히 큰 인기를 모았어요. 역시 천만 관객을 돌파했었죠? 

이은호 기자 ▷ 네. 모든 것을 얼려 버리는 신비로운 힘을 지닌 엘사와 동생 안나 이야기를 다룬 1편은, 개성 강한 캐릭터가 엮어 내는 아기자기한 이야기를 섬세한 컴퓨터 그래픽으로 그려 인기를 끌었는데요. 특히 영화 주제곡 ‘렛잇고’가 화제 되면서 장기 흥행을 이끌었고, 개봉 46일 만에 1000만 관객을 달성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겨울왕국2는 국내 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흥행 중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지 살펴볼까요? 

이은호 기자 ▷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 연휴 5일간 1억237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465억 원의 박스오피스흥행 수입 실적을 올려 신기록을 경신했는데요. 개봉 2주 만에 북미 스크린에서 약 3억 달러, 북미 이외 글로벌 박스 오피스로 4억5000만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2편 흥행 비결도 살펴볼게요. 1편보다 더 빠른 속도로 관객몰이에 나서고 있는데, 어떤 이유를 꼽을 수 있을까요?

이은호 기자 ▷ 전편의 흥행 비결을 그대로 가져온 데다가 깊어진 서사로 관객층을 확장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또 극장가에서 비수기로 통하는 11월 말에 개봉해 스크린을 확보한 것도 신의 한 수로 꼽히고 있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대작들이 많이 개봉하는 12월을 피해, 미리 개봉한 것이 오히려 효과를 낼 수 있었다는 거군요. 하지만 영화 흥행 이면에는 스크린 독과점 현상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제 그 부분 살펴보죠. 겨울왕국2로 인해 스크린 독과점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거죠? 

이은호 기자 ▷ 네. 최근 스크린 독과점 문제가 다시 불거진 건 영화 겨울왕국2가 스크린 점유율 88%까지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겨울왕국2는 개봉 14일 만에 누적 관객 수 9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크게 인기를 끌었지만, 이 영화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영관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이와 같은 흥행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많은 상영관을 확보한 것이 흥행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건데요. 1편 개봉 당시에는 이런 논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은호 기자 ▷ 네. 전편은 676개 스크린에서 개봉해, 상영 점유율 18.4%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겨울왕국2’는 2343개 스크린에 상영 점유율 63%로 출발했기 때문에 시작 자체가 달랐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개봉 후 첫 주말에는 상영 점유율이 무려 73.9%로 치솟았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러니까 상영관 10곳 가운데 7,8곳에서 겨울왕국2만 볼 수 있었다는 건데요. 겨울왕국2의 스크린 독과점 현상으로 인해 피해를 본 작품들도 있다고요? 

이은호 기자 ▷ 네. 영화 블랙머니가 겨울왕국2의 스크린 독과점으로 피해를 본 대표적인 작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블랙머니는 겨울왕국2보다 일주일 먼저 개봉됐는데, 그간 박스 오피스 1위를 달리다가, 겨울왕국 개봉 이후 스크린 수가 300여개 가까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갑자기 스크린 수가 줄어들었으니 관객들이 줄어든 건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겠어요. 

이은호 기자 ▷ 네. 블랙머니의 정지영 감독도 “겨울왕국2가 개봉하자 블랙머니 극장 좌석 수가 97만석에서 37만석으로 줄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거기에 일부 극장은 블랙머니를 밤에 2회 차만 배치했기 때문에, 관객들이 블랙머니를 보러 왔다가도 다른 영화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정지영 감독은 자본주의 시장에서 최대 이익을 내기 위해 법망만 피하면 되는 이런 불공정한 시장을 법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법적 개선에 대한 목소리 역시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잠시 후 다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또, 가장 최근에는 겨울왕국2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지만, 이전에도 다른 대작들로 인해 스크린 독과점 논란이 있었죠?

이은호 기자 ▷ 네. 어벤져스 시리즈처럼 흥행이 보장된 헐리우드 대작이 주로 논란 대상이었습니다. 지난 4월 개봉해 1400만 명 가까운 관객을 불러 모은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경우, 80%에 가까운 스크린 점유율로 독과점 논란이 있었는데요. 상영 횟수는 1만3397회로, 겨울왕국2 이전까지 한국 영화관 사상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자주는 아니지만 스크린 독과점 논란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어요.

이은호 기자 ▷ 네. 한 조사 결과, 40% 이상의 스크린 점유율을 보인 작품은 지난해 9편, 2017년엔 13편이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주로 할리우드 대작들이 논란의 중심에 서지만, 한국 영화도 스크린 독과점 논란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이은호 기자 ▷ 네. 한국 영화 중에서는 명량, 택시운전사, 신과 함께, 군함도, 기생충 등이 스크린 독과점 논란을 불러온 적이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한국영화들도 스크린 독과점 논란이 있군요. 그 경우, 사실 감독들도 참 난처한 입장이겠어요. 

이은호 기자 ▷ 네. 영화 감독들이 배급에 관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군함도의 류승완 감독도 당시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고 말한 바 있고요. 블랙머니의 정지영 감독은 영화 기생충 개봉 전, 봉준호 감독에게 ‘기생충이 전체 스크린의 3분의 1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해주면 한국영화계 모범이 될 것 같다’고 문자를 보냈다고 하는데, 봉준호 감독이 이에 ‘제가 배급에 관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만, 가급적 5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영화인들 사이에서도 난감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제 스크린 독과점 촉발 요인도 살펴볼게요. 왜 스크린 독과점 논란이 벌어지게 된 건지 궁금한데요. 이은호 기자, 촉발 요인으로 어떤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까?

이은호 기자 ▷ 일단 대기업 수직 계열화가 문제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기업 집단이 영화 배급과 상영을 겸업하는 것이 스크린 독과점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인데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1948년 연방대법원이 반독점 소송에서 메이저 스튜디오들에게 제조, 배급과 상영관 운영을 겸영하지 못하도록 극장 매각을 명령하는. 일명 파라마운트 판결이 난 적이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런 주장에 대해 해당 기업 측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궁금해요.

이은호 기자 ▷ 한 기업에서는 2017년 가진 포럼에서 수직 계열화가 그렇게 문제인지 반문하게 된다고 맞선 적이 있습니다. 파라마운트 판결은 이미 사문화된 70년 전 법인데, 이것으로 현재 한국 영화 산업을 재단하는 게 옳은 거냐며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는데요, 오히려 이런 규제와 통제가 한국 영화 산업의 위축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CJ CGV)

김민희 아나운서 ▶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하나의 기업 집단이 영화 배급과 상영을 겸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나온 적도 있습니까? 

이은호 기자 ▷ 네. 그동안 스크린 독과점 해법으로, 대기업의 상영업과 배급업을 분리시키자는 방안이 거론됐습니다. 파라마운트 판결을 모체로 안철수, 도종환 의원이 각각 영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상영관을 매각해 대기업의 수직 계열화를 해결해야, 스크린 독과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독과점 이슈는 대규모 영화가 개봉할 때마다 제기되어 왔지만, 해결은 되고 있지 않아요. 이번에도 도돌이표와 같이 논란만 되풀이될지, 아니면 문제가 풀릴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대해 영화인들 반응은 어떤지 살펴보죠. 

이은호 기자 ▷ 반독과점영화인대책위는 겨울왕국2 개봉 다음날인 11월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증진에 관한 법률, 일명 영비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영화 다양성 증진과 독과점 해소는 특정 영화의 배급사나 극장의 문제가 아니라, 법과 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영비법 개정 내용도 살펴볼게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이은호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말하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6편 이상의 영화를 동시에 상영할 수 있는 복합상영관에서, 같은 영화를 오후 1∼11시 프라임 시간대에 한 영화의 상영 횟수가 총 상영 횟수의 50%를 초과해 상영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 개정안이 통과되면 극장에서 한 영화로 줄 세우는 현상은 사라지게 되는 거군요? 보다 다양한 영화들에게 상영 기회를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은호 기자 ▷ 얼핏 보면 그럴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허점이 드러납니다. 현재 상영 중인 모든 영화에게 골고루 상영관을 나눠주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인데요. 결국 인기 스타가 나오는 영화들이 스크린을 과점하는 형태가 돼 독립영화나 저예산 영화는 여전히 설 자리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현재 박스오피스에 개봉 중인 영화가 한두 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스크린이나 상영 횟수는 제한이 돼 있어서, 독립영화나 저예산 영화까지 골고루 기회가 가지 않고, 인기스타가 출연하는 작품이 과점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결국 1년에 3~4차례 있는 스크린 독과점 현상을 막기 위해 일 년 내내 과점 형태가 이어질 수 있는 거군요. 

이은호 기자 ▷ 네. 스크린 독과점이 문제되는 건 맞지만, 일괄 규제는 과점 형태로 극장 문화를 바꾸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관련 논의가 더 필요해 보이는데요. 애니메이션 영화 겨울왕국2가 스크린 독과점 논란에 휩싸인 후 그와 관련해서 영화인들도 입장을 밝혔지만, 시민단체가 검찰 고발을 진행하기도 했다고요?

이은호 기자 ▷ 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겨울왕국2가 국내 상영관 대부분을 독점해 독점 금지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이 영화의 수입, 배급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겨울왕국2는 기준 스크린 점유율 88%, 상영 횟수 1만6220회로, 1개 사업자가 5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했기 때문에, 독과점 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어떤 위법사항이 있었다는 겁니까? 

이은호 기자 ▷ 겨울왕국2의 수입, 배급사가 스크린 독점을 시도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전했습니다. 프랑스는 극장에서 한 영화가 스크린 3개 이상을 잡으면 불법이고, 미국도 점유율 30%를 넘기지 않는다고도 덧붙였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프랑스와 미국을 예로 들었는데요. 이야기가 나온 만큼, 외국의 스크린 독과점 대처 방안도 한 번 살펴볼게요. 미국에서 메이저 스튜디오들에게 제조, 배급과 상영관 운영을 겸영하지 못하도록 한 파라마운트 판결 외에 다른 방안도 있습니까?

이은호 기자 ▷ 미국의 경우, 최대 상영 회차가 전체의 30~40% 선을 지키는 편입니다. 아울러 상영 기간에 따라 극장과 배급사의 수익 배분율이 달라지는 슬라이딩 시스템을 적용해, 장기 상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프랑스는 법으로 스크린 상한선을 설정해, 한 영화가 30% 이상을 점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스크린 독과점을 막기 위한 방안이 법으로 정해진 나라도 있군요. 그에 비해 우리는 관련 대안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이은호 기자 ▷ 네. 스크린 독과점은 겨울왕국이나 어벤져스 시리즈처럼 관객 선호도가 월등히 높은 영화가 개봉할 때마다 촉발되는 논란이지만, 이를 해소할 만한 제도나 장치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또 극장사들은 관객 수요에 따른 공급이라고 항변하고 있기 때문에, 양측의 입장을 모두 고려한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겨울왕국2 스크린 독과점 논란이 한국영화산업에 화두를 던졌어요. 매번 제기된 화두지만 이번에는 검찰 고발로 이어졌는데요. 스크린 독과점은 영화계의 해묵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확실한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문화 ON 마칩니다. 지금까지 이은호 기자였습니다. 

이은호 기자 ▷ 네. 감사합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