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종 기자의 훈훈한 경제] 문재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엑기스

송금종 / 기사승인 : 2019-12-17 17: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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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희 아나운서 ▶ 훈훈한 경제 시작합니다. 오늘도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금종 기자 ▷ 안녕하세요. 훈훈한 경제 송금종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나요?

송금종 기자 ▷ 오늘은 얼마 전 있었던 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취임 후 사실상 첫 국민과의 직접 소통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은 117분간 국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평소 국정운영에 대한 원칙과 생각을 가감 없이 풀어냈는데요. 패널 17명이 현장에서 던진 질문과 실시간 온라인 소통방에 올라온 질문 3개 등 모두 20개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경제 관련 내용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민과의 대화 시간을 가지며 각종 현안에 대한 생각을 풀어놨는데요. 관련 내용. 송금종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송기자, 이번 국민과의 대화는 청와대에서 일절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떻게 진행됐는지부터 전해주세요.

송금종 기자 ▷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국민과의 대화는 사전 시나리오 없이, 주관사인 MBC에 모두 맡기고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질문 분야나 순서 등 모든 것이 현장에서 정해졌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민생문제부터 부동산, 남북관계, 다문화, 근로 문제 등 다양한 주제가 등장할 수 있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다양한 주제가 등장했지만, 질문에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을 준 내용도 있었을 것 같아요.

송금종 기자 ▷ 네. 일부에서는 입시 제도 문제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최근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일부 현안의 경우 질문 자체가 없어, 문 대통령이 답변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는 점을 한계로 꼽았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문 대통령은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국민 패널 300명을 만나 다양한 질문에 답했는데요. 그 국민 패널들은 어떻게 선정이 된 겁니까?

송금종 기자 ▷ 국민 패널은 주관사인 MBC 홈페이지를 통해 일주일간 사전 신청을 받아 선정되었는데요. MBC 측은 세대와 지역, 성별 등을 고려하고 노인, 농어촌,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지역 주민 등을 배려해 국민 패널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패널들은 총 1만 6천 여 명의 신청자 중 53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뽑혔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네. 패널들은 문 대통령을 가운데 두고 원형 계단식으로 둘러앉아 열띤 질문을 쏟아냈는데요. 문 대통령이 첫 번째 질문자로 특별한 사연을 가진 인물을 지목해 화제가 되었어요.

송금종 기자 ▷ 네. 대통령이 직접 지목한 건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9세 아들 김민식 군을 잃은 엄마인 박초희 씨였습니다. 민식이의 사진을 든 남편 옆에서 흐느끼며 마이크를 잡은 박 씨는 이런 슬픔이 없도록 아이들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지만, 단 하나의 법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며,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를 이뤄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이들의 안전이 훨씬 더 보호될 수 있게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최선을 다하겠고 전했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민식이 엄마의 발언을 시작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다른 여러 질문에 답했죠?

송금종 기자 ▷ 네. 패널 17명이 현장에서 던진 질문과 실시간 온라인 소통방에 올라온 질문 3개 등 모두 20개 질문에 대답했는데요. 다문화 교육 교사, 다문화 가족 구성원, 민족사관고 1학년 남학생, 소상공인, 중증장애인, 워킹맘, 북한이탈주민, 일용직 노동자, 여자 중학생과 남자 대학원생 등 다양한 패널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럼 이제는 그 내용 중에서도 경제 관련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먼저,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최저임금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답변을 했습니까?

송금종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이 제 임기 절반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였는데, 최저임금은 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속도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 대한민국 전체를 건강하게 하더라도 분야에 따라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한계선상에 있는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으로 지원 못 받는 상황이 있어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결국 최저임금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한 건데요. 이미 속도조절을 한 상태라는 부분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요?

송금종 기자 ▷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작년 최저임금 인상이 급격했기 때문에, 속도 조절을 한 상태라고 전했는데요. 아쉬운 게 있다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담을 낮출 정책이 같이 가야 하는데,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큰 부담은 임대료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렇다면 그 임대료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대책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었나요?

송금종 기자 ▷ 임대료 증가를 억제한다거나 계약 갱신 청구를 할 수 있게 하고, 카드 수수료를 낮춰주는 조치 등이 병행되면 덜 힘드셨을 텐데 라고 말하며, 거기에는 결국 국회입법이 필요하지만 시차가 자꾸 길어져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관련 법안 통과가 되고 있지 않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한 건데요. 그와 함께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어요. 그 부분도 살펴볼까요?

송금종 기자 ▷ 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도 가야할 길이라면서, 300인 이상 기업은 주 52시간 제도가 시행되고 비교적 잘 안착됐는데,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앞으로 300인 이하 기업에도 주 52시간 제도가 시행될 것이라고 한 건가요?

송금종 기자 ▷ 네. 중소기업에도 시행되지만 50인에 가까운 기업일수록 힘들 것이라면서, 이를 해결해주는 방법인 탄력 근로제와 유연 근무제 확장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입법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계속해서 국회 본회의 통과가 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은 내어놓지 않은 겁니까?

송금종 기자 ▷ 만약 입법이 되지 않으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방법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충격을 완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잘 알겠습니다.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조절, 또 현 정부 들어 계속 이슈 되고 있는 부분 중 하나인 부동산 관련 질문도 나왔다고요?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을 두고 대통령은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송금종 기자 ▷ 문 대통령은 전국적으로는 부동산이 오히려 안정화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에서 전월세 가격은 아주 안정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서울 고가 아파트 위주로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정부는 여러 방안을 갖고 있다며 반드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말했고요. 현재 방안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다면 보다 강력한 방안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가격을 잡겠다고 전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부동산에 있어서는 상당히 강경한 태도를 보여주었는데요. 거기에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자신이 있다는 대답까지 나왔다고요? 

송금종 기자 ▷ 네.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클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전월세 가격이 오르니 부담이 더 커진다고 말했고요. 이어 부동산 규제를 가하면 실수요자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가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렇게 자신 있다는 이유에 대해서도 밝혔습니까? 

송금종 기자 ▷ 부동산은 역대 정부가 늘 경기 부양 수단으로 활용해왔다며, 어려울 때마다 건설경기 부양 유혹을 받는데, 우리 정부는 성장률이 어렵더라도 부동산 부양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또, 규제 지역은 대출 규제 많이 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했습니까?

송금종 기자 ▷ 실수요자가 대출 받는 게 힘들어진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 일 없도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에는 어려움 없도록 철저하게 함께 검토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양도 소득세는 1가구 1주택의 경우 면세가 되기 때문에, 실수요자의 주택 취득에 방해가 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고요. 아까 부동산에 대한 가격을 올라가는 걸 막겠다는, 규제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전히 공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실제로 현 정부는 공급물량도 늘리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했나요? 

송금종 기자 ▷ 네. 문 대통령 역시 수도권 30만호, 3기 신도시 포함해서 공급 물량을 늘리는 정책을 진행하고 있고, 특히 주거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신혼부부용 주거 45만호, 청년 주거용 75만호, 이런 공급 정책들도 착실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가구 유형이 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전했습니까?

송금종 기자 ▷ 네. 기존의 주택 정책은 전부 4인 가구 중심으로 주택정책이 이뤄졌지만, 요즘은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또 그 중에서도 청년 1인 가구가 많기 때문에 청년 맞춤형 주거의 필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전했고요. 청년 주거용으로 75만호를 만들고 있다고 했는데 그게 본격화되면 청년들도 빠르게 주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얼마 전 서울 상암동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진행된 2019 국민과의 대화 내용 살펴보고 있는데요. 워낙 질문이 많았기 때문에 정해진 방송 시간인 100분을 넘기고 끝이 났죠?

송금종 기자 ▷ 네. 국민과의 대화는 정해진 방송 시간을 15분가량 넘겨 오후 9시 57분까지 진행됐습니다. 방송 후, 대통령이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는 평가와 함께, 진행이 다소 산만하고 질문도 중구난방이어서 아쉬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각본 없이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민과의 대화는 생생한 소통이 부각되면서 국민과 공감하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핵심이 없는 다소 엉뚱한 질문들도 나오면서 한계도 보였어요.  

송금종 기자 ▷ 네. 일례로, 치킨집을 운영한다는 한 남성은 평양 개선문 앞에 100평짜리 치킨집을 만들었는데 정부가 막아서 망했다. 10년째 피해보상이나 실태조사가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고요. 또 제한된 시간에서 이처럼 지나치게 길거나 핵심을 알기 어려운 질문이 나오자, 다른 패널들은 줄이자고 외치며 불만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100분이라는 시간. 짧다면 상당히 짧은 시간인데요. 문 대통령은 당연히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못한 거죠?

송금종 기자 ▷ 네. 그래서 진행자들은 1만6천34장의 질문에 대통령이 모두 직접 답변할 것이라며 아쉬워하는 패널들을 달랬습니다. 그 1만6천34장의 질문지는 행사 종료에 앞서 수레에 실려 문 대통령에게 전달됐고요.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우리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같은 방향으로 계속 노력해나간다면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과 희망을 드릴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여러 주제를 두고 이야기했지만, 나오지 않은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쉬워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렇다면 과거 역대 대통령들의 국민과의 대화는 어땠을지, 그 부분도 좀 살펴볼게요. 송기자, 텔레비전 생중계 방식으로 국민과의 대화를 처음 시도한 건 어떤 대통령인가요? 

송금종 기자 ▷ 첫 시도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했습니다.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한 6ㆍ29선언 3주년이었던 1990년 6월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과의 대화 행사가 처음 개최되었는데요. 당시 국민 각계 대표 120명이 참석했고, 질문자는 시민단체 대표, 변호사, 대학생, 은행원 등 12명으로 구성된 가운데 2시간 30여 분간 진행됐다고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또, 국민과의 대화 하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소통을 중요시 여겼던 김 전 대통령은 임기 중 국민과의 대화를 네 차례나 진행해 이를 연례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죠?

송금종 기자 ▷ 네, 그렇습니다. 특히 1998년 1월 당선된 직후 열린 토론 당시 방송 시청률은 53.3%를 기록할 정도도 국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2005년 두 차례 국민과의 대화를 가진 뒤, 2006년 3월. 5개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주관한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 토론회를 열어, 당시 60분간 인터넷 생중계됐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문 대통령 역시 취임 후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과의 대화를 진행해 왔고 또 처음으로 직접 소통하는 자리도 마련했는데요. 여러 모로 아쉬움이 남고 있는 만큼, 다음에는 더 진솔하고 적극적인 답변. 기대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굳은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훈훈한 경제 마칩니다. 지금까지 송금종 기자였습니다.

송금종 기자 ▷ 네. 감사합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