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복지부 반대에 감염병 전문공공병원 설립 난항

조민규 / 기사승인 : 2015-07-22 15: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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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복지위 예결소위에서는 찬성하고 법안소위에서는 반대…전문가들은 전원 찬성, 보건복지부는 절대 반대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감염병 대비 ‘3+1’ 공공병원 신설을 위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계속 난항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에 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어제까지 4차례에 걸쳐 심의했으나 보건복지부와 여당의 반대로 한 걸음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용익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질병관리본부 소속으로 감염병 연구·교육·진료 등을 수행하는 연구병원 1개소의 설립과 광역별로 최소 3개(인천 등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이상의 감염병 전문 공공병원을 설립하자는 ‘3+1 공공병원 대책’을 통해 감염병 유행 대응을 위한 최소한의 기둥을 세우자는 제안을 했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국가는 질병관리본부 산하여 감염병 연구병원을 설립, 운영한다▲국가는 권역별로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감염병연구병원은 연구·예방 및 진료 등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고,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은 400병상 규모로 충실한 종합적 진료기능을 갖춰 평상시에는 일반진료를 하는 동시에 중소병원과 의원 등에서 감염병 환자를 의뢰받아 진료하고, 비상시에는 병원을 비우고 감염병 유행에 총력 대응을 하기 위한 병원이라는 설명이다. 비상시는 물론 평상시에도 감염병 환자를 집중적으로 모아 진료할 수 있어 민간병원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위 예산소위는 지난 7월13일과 16일에 두 차례에 걸쳐 추경 예산안을 심사해 ▲감염병연구병원 1개소와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3개소의 설립에 합의하고 실시설계비 101억3000만원을 증액해 반영한 반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예산인 ‘감염병 관리체계 개편 연구’ 5억원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삭감했다.

김용익 의원은 “이는 감염병 연구병원 및 권역별 전문병원의 건립을 서두르기로 여야 만장일치로 합의한 것”이라며 “이 추경 예산안은 지난 21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돼 예결특위로 보내졌는데 예산소위에서의 합의와는 달리 법안소위에서는 여당의 태도가 돌변했다”고 주장했다.

여당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운영한다’는 한 조항으로 두루뭉술한 조항만을 두자고 주장하고, 정부는 ‘둘 수 있다’는 임의조항만을 두자는 입장을 시종일관 고수하며 사실상 무산시킬 의도를 노골적으로 내보이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사실상 강력한 반대를 하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로 우선 공공병원을 4개나 신설하는 것에 대한 기재부의 절대 반대가 있고, 보건복지부가 국립중앙의료원에 연구병원을 두어 질병관리본부가 아닌 자신들이 병원을 통제하려는 이해충돌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연구병원’과 ‘권역별 전문병원’을 분리해 명확히 조문화하지 않으면 권역별 병원은 사라지고 연구병원 1개만을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해 보건복지부가 관장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오늘(22일) 오전에 있었던 국회 메르스 특위 전문가 간담회에서도 대한의사협회 최재욱 소장을 포함한 의료전문가들 5명 전원이 공공병원 설립에 이구동성으로 찬성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도 감염병 연구 병원 및 전문병원을 원하지 않는 의도를 가지고 국회를 상대로 공공병원 설립 저지 로비를 하고 다닌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여당이 감염병 연구병원 및 전문병원 설립에 예산소위에서는 찬성하고 법안 소위에서는 반대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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