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학대 피해받는 장애아동 위한 전용쉼터 설치 필요”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학대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장애로 인해 학대피해아동 쉼터 등에서 보호되지 못하고 원가정으로 복귀되거나 단기 보호중인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지난 2018년 대전의 10세 자폐성장애 아동은 정신장애가 있는 친모에 의해 폭행이 반복됐지만, 피해아동의 타해 성향이 심해 쉼터 등에 입소되지 않고 원가정에 복귀해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게 됐다. 2019년 충남의 14세 지적장애 아동도 친부로부터 수시로 폭행당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됐지만, 피해 아동이 폭력 성향이 있고, 신변처리가 불가해 아... 2021-01-27 10:42 [노상우]
서정숙 “아동학대 발생 시 보호자가 CCTV 원본 볼 수 있어야”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발생 시 보호자가 CCTV 영상의 원본을 볼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26일 이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조명되면서... 2021-01-26 10:46[노상우]
복지부 “아동학대 대응체계 확실한 현장 이행 위해 중앙·지방 함께 지원”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지역 현장의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확실한 현장 이행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복지부는 지역현장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상황을 점검하... 2021-01-25 16:50[노상우]
복지부 “저출생 문제 심각… 정책뿐 아니라 국민의 인식도 바뀌어야”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보건복지부가 저출생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국민의 인식, 삶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21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대면으로 열린 신년 출입기자단 기자간담회... 2021-01-21 13:33[노상우]
’16개월 아동학대 사건‘ 국민청원… 정부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쇄신” 약속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청와대가 ’16개월 아동학대 사건 관련 국민청원에 대해 경찰의 초동대처 미흡과 수사과정에서 아동을 보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하고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전면 쇄신을 약속했다.답변자로 나선 권덕... 2021-01-20 12:40[노상우]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관리 미흡…연락두절 3362명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아동이 보호 종료 후 사회로 진출할 경우 두려움이나 막막함에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경우가 발생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복지시설이나 ... 2021-01-19 17:09[조민규]
“아동 학대 사안 중대한 경우 1회 신고 시에도 즉시 분리 가능”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정부가 아동학대의 사안이 중대한 경우라면 1회 신고만으로도 즉시 분리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19일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 브리핑’에서 “3월부터 시행... 2021-01-19 16:33[노상우]
복지부 “사전위탁 과정서 입양 철회…이론상으론 가능, 극히 예외적”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보건복지부가 19일 ‘입양 전 사전위탁 제도’와 관련해 “사전위탁 과정서 입양 철회가 극히 예외적이지만 이론상 가능하다”고 밝혔다.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날 아동학대 대응... 2021-01-19 16:20[노상우]
정부 “아동학대 대응체계 현장·국가책임 중심으로 강화“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보건복지부가 최근 16개월 아동이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아동보호 강화를 위해 그간 여러 차례 대책을 발표했으... 2021-01-19 15:35[노상우]
문 대통령, 입양아 취소·변경 발언 논란… “자식은 반품되는 물건 아냐”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입양아가 세상을 떠난 것과 관련한 대책으로 입양아를 취소하거나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문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2021-01-18 15:15[노상우]
문 대통령 “아동 학대, 위기징후 조기 감시 등 확실한 대책 마련하겠다”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최근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입양아가 세상을 떠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위기징후 조기 감시 등으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 2021-01-18 11:26[노상우]
강선우 의원, ‘학대피해아동’ 지원 위한 ‘아동복지기금 신설법’ 발의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학대아동쉼터 지원 등 아동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을 신설하는 ‘아동복지법’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했다.강선우 의원은 ... 2021-01-11 01:00[노상우]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 아동학대 보완책 마련… ‘아동학대 근절 패키지 5법 발의’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최근 정인이 사건으로 아동학대 문제가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아동학대 근절 패키지 5법’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현행 ‘아동학대처... 2021-01-07 15:03[노상우]
정부 “‘정인이 사건’ 계기로 아동학대 대책 점검하고 추가 대응방안 마련하겠다”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정부가 5일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대책을 점검하고 추가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아동학개 대응 긴급관계장관회의를 개... 2021-01-05 15:34[노상우]
‘정인이 사건’에 국민·의료계 모두 공분 “엄정 수사 촉구, 책임자 문책 필요”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최근 방송을 통해 알려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하고 숨지게 한 비극적인 사건과 관련해 국민과 의료계 모두 피의자에 대한 엄정 수사 및 책임자 문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정인 양은 지난해 10월 서... 2021-01-05 15:14[노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