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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주 52시간 근무제는 몇 개의 돌다리를 두들겼을까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다. 강을 건너기 전 돌다리가 튼튼한지 여러 번 두들겨 본 다음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 건너라는 뜻이다. 흔히 중요한 일을 앞뒀을 때 수차례 점검하자는 의미에서 해당 속담을 인용하곤 한다.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주 52시간 근무제’에 딱 들어맞는 말이다.정부는… - 2018/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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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위기의 의약단체, 자기비판부터 시작해야
보건의료계 전체가 혼란스럽다. 안으로는 협회에 대한 회원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고, 밖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른 급격한 변화에 직면한 상황이다. 게다가 협회장들의 선거가 올해 몰려있어 선거 전후의 혼란과 그에 따른 여파가 상당할 전망이다.당장 오는 10일, 대한의사협회는 임시대의원총회… - 201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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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회 보건복지위 신년 업무보고, 이래서 될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보건복지부, 식품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년 업무보고를 진행했다.이번 업무보고는 지난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사망 사태와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등에서 많은 의료현장의 문제점이 들러나며 많은 질타가 있을 것… - 2018/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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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제천 화재 후 반짝…재난의무보험의 명과 암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크고 작은 조짐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이 징후들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이 ‘하인리히 법칙’(1, 29, 300의 법칙)이다. 대형 사고가 한번 터지기 전 경미한 사고가 29회 발생하고, 이런 경미한 사고 발생 이전에는 같은 원인… - 20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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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文 대통령 기조에 역행하는 방사청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제 우리 방위산업도 첨단무기 국산화의 차원을 넘어 ‘수출산업’으로 도약해야 합니다.”지난해 10월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서울 ADEX 2017)’ 개막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한 내용이다. 어려운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 20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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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돌봄 노동자는 누가 돌볼까
“요양보호사는 여성이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남성 이용자들은 (동성 요양보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때에도) ‘울며 겨자먹기’로 여성 보호사의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왜 남성 근로자가 없을까요. 이 급여를 받고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하기 때문이지요.” 모 장애인 인권단체 관계자의 말이다. 얼마 전 열… - 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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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부 집값 하락 위축지역 지정, 주홍글씨 새기는 행위
우리는 흔히 있는 그대로 현상을 보지 않고 특정 방향으로 상황을 왜곡시켜 '빨간 딱지'를 붙이는 행위를 '주홍글씨'라고 표현한다. 원래 주홍글씨의 어원은 19세기 미국 작품인 'The Scarlet Letter'라는 책에서 유례 됐다. 내용은 17세기 청교도 사회에서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 청교도 정신을 비판한… - 2018/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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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책상품에 인터넷은행만 빠지는 이유
안전망 대출이 오는 8일 15개 시중은행에서 동시 출시된다. 안전망 대출은 최고금리 인하 대처방안으로 나온 정책서민금융상품이다. 이날은 정부 공약에 따라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연 24%로 인하되는 날이기도 하다. 안전망 대출이 고금리 차주들 빚 걱정을 덜어주길 기대해본다. 케이·카카오뱅크 등… - 201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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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백화점 1위 둘러싼 해프닝…절대 강자는 없다
백화점 1위를 두고 업계가 들썩였다. 백화점별 매출 순위라는 문건이 유통업계에 떠돌면서 벌어진 해프닝이다.문건에는 부동의 1위인 롯데백화점 본점이 신세계 강남점에 1위 자리를 내줬다는 내용이 담겼다. 명동에 위치해 외국인 관광객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롯데백화점 본점에 중국인들이 사드 영향으… - 201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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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단말기 완전자급제라는 ‘덫’
높아지는 ‘가계 통신비’를 잡기 위해 놓은 ‘단말기 완전자급제’라는 덫에 되려 소비자가 걸려들 가능성이 제기된다. 분리공시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늘어가고 있다.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6월 분리공시제가 시행된다. 분리공시제는 고객이 구매하는 단말기 지원금 중 제조사와 이… - 201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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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서민금융 정책을 돌아보며
올해도 정부는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정책서민금융지원 규모를 7조원으로 늘여 취약계층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안전망 대출, 사잇돌 대출 등으로 수조원을 서민 지원에 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이같은 정부의 서민금융 지원 정책에는 그럴듯한 수치 자료만 있을 뿐 ‘어떻게 서민들… - 20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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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프랜차이즈 업계가 틔워낸 상생의 꽃망울
연꽃은 늪이나 진흙 속에서도 꽃을 피워낸다. 불교에서는 연꽃의 이러한 특성을 더럽혀지지 않는 자성과 비교하기도 한다. 역경 속에서 꽃잎을 피워내고 진흙 속에서도 본질을 유지하는 특성 때문이다.지난 한해 유독 힘들었던 프랜차이즈는 조금씩 상생이라는 꽃잎을 틔우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직접고용 사… - 20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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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네트워크 병원은 필요악인가
‘뭉치면 산다’라는 말이 있다. ‘티끌모아 태산’, ‘개미들의 반란’, ‘롱테일의 법칙’이란 말도 있다. 모두 개개는 미약하지만 모이면 큰 힘이 된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그리고 현대사회에 들어 이들의 의미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유통·통신 기술의 발달은 파편화된 개개인을 보다 빠르고 원만히 이어… -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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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현대重, '최악의 살인기업' 벗어나야 미래 있다
1983년부터 세계 조선 시장 점유율 1위를 놓치지 않았던 현대중공업. 위기를 맞은 현대중공업은 노조에게 과거의 방만한 운영때문에 2014년 창사 이래 최대치인 3조2000억원대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고 소식지에 고백했다. 분사를 반대하는 노조를 무마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후 새로운 도약을… -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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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보험사기와의 전쟁
미국에서 중고차 시장을 레몬마켓이라고 부른다. 레몬마켓은 저품질의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을 말한다. 레몬은 밝은 색과 달리 맛이 쓰다는 점에서 비롯됐다. 중고차 시장에서 판매자는 중고차의 품질에 대해 소비자보다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만 소비자는 자동차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한다. 이 상황에서 중고… - 2018/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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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MB의 모태 현대건설의 명쾌한 답변이 필요하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 하는 질문이 있다. 바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질문이다. 다스의 실소유 문제를 놓고 국민적 의혹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또 이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다스와 관련된 무궁무진한 사실들이확인되고 있지만, 정작 관련자들이 입을 다물면서 의혹은 눈덩이처럼… - 2018/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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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애플에 ‘일희일비’ 부품업계, 언제까지?
지나친 애플 의존이 ‘양날의 검’으로 돌아왔다. 최고실적 갱신으로 웃음 가득한 전자업계와 달리 부품업계는 상황이 녹록지 않다. 애플에 ‘일희일비’ 했던 한 해였음을 증명했다.지난해 애플은 10주년 기념작‘아이폰X’를 출시했다. 최초로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을 탑재하고 노치(움푹 팬) 디… - 2018/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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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작은 사탕에 담긴 ‘금융의 기본가치’
월말이라 세금이나 공과금 등을 내러 오는 사람들로 은행 창구가 북적이고 있다. 대기표를 받고 기다리는 시간도 길어졌다. 이럴 때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 온라인으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면 은행을 찾지 않고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최근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되면서 관련 서류를 떼기 위해 은행을… - 201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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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사학의 ‘재산 움켜쥐기’ 꼼수
“160억 상당의 자산을 보유한 학교가 누적 적자 3억5천만 원을 이유로 폐교를 추진한다. 그러면서 재무제표가 없다는 답변까지 내놓았다. 회계의 투명성에 의구심이 든다.”서울 은혜초등학교의 학부모들은 재단이 남은 재산을 가져가기 위해 서둘러 문을 닫으려한다며 학교의 폐교 방침에 맞섰다. 교육이… - 201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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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보전달에 제약사광고가 제격이라는 식약처
TV나 신문, 잡지를 볼 때면 흔히 접하는 것은 ‘광고’다. 광고는 언론에게도, 독자에게도 필요한 영역이다. 심지어 사회와 국가에게도 원활한 정보교류와 경제적 순환을 위해 필요한 요소다. 하지만 광고가 금지된 품목이 있다. 대표적인 예가 ‘전문의약품’이다.정부는 총리령으로 ‘의약품 등의 안전에… - 201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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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신생아 집단사망이 낮은 수가 때문이라는 의료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으로 그동안 곪아왔던 종기가 터지듯 의료체계의 많은 문제점도 드러났다우선 감염에 취약한 의료 환경이 드러났고, 의료인력 기준도 도마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미흡한 정부의 지원도 확인됐다.뿐만 아니라 병원의 책임회피와 사건축소 시도로 의료기관의 부도덕함이 다… - 2018/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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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공정위·프랜차이즈협회 아쉬운 ‘소통의 부재’
비 온 뒤 땅이 굳는다는 속담이 있다. 어려움을 겪고 이를 이겨내는 과정에서 성장한다는 뜻이다. 이는 사람 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집단, 협회 등도 마찬가지다.업계에 따르면 가마로강정 등을 운영하고 있는 ‘마세다린’은 지난 22일 협회에 공식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마세다린은 10년간 협회 회원… - 201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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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전자상거래 쑥쑥...카페24 상장이 주는 의미
카페24가 적자기업 특례상장 요건인 '테슬라 요건'에 따라 내달 코스닥시장에 상장한다.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성이 반영된 결과다.카페24는 쇼핑몰 구축과 온라인 솔루션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창업을 원하는 소규모 사업자들로부터 각광을 받아 왔다. '스타일난다', '육육걸스' 등의 스타… - 201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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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카드모집인이 되는 ‘쉬운 길’
카드모집인이 되는 법은 쉽다. 교육을 듣고 시험만 통과하면 된다. 하지만 이런 단순함이 불법모집인을 양산하는 원인은 아닌지 되짚어 볼 일이다. 지난 19일 여신금융협회 12층 대강의실에서 카드모집인 시험이 있었다. 문제가 어려웠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체로 평이했다는 후문이다. 한 응시자는 일반적… - 201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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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LG전자 스마트폰, 버릴 수 없는 이유
LG전자가 스마트폰 등 모바일 사업을 전담하는 MC사업본부 규모를 줄이고 미래 사업으로 키우는 자동차 전장 VC사업본부로 연구인력을 재배치했다는 소식이 이어졌다.LG전자 MC사업본부는 주력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시장 흥행 부진으로 2014년부터 지난해 4분기까지 11분기 연속 영업적자 행진을… - 201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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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부, 부동산 대책 현실성 있는 안목 필요하다…
최근 정부가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시장을 향해 연일 엄포를 놓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집값 상승의 발원지인 강남을 잡기 위해 한달에 한번 꼴로 규제를 쏟아냈지만, 약발이 먹히지 않자 최근들어 더욱 강도 높은 규제책으로 좌충수를 두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무리한 정부의 압력에 소송으로 맞대응… - 201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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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의료전달체계 개선, 지금이 적기
대형병원 쏠림과 동네의원 도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난 2년여 간 진행된 의료전달체계 협의가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막을 내렸다. 무너진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세우자는 환자와 정부, 의료계의 공감대로 시작된 협의체였던지라 성과 없는 끝맺음이 아쉬움을 남긴다.우리나라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 20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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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남녀 임금격차 줄이지 못하는 한국
“여성은 고용과 임금에서 남성과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공유한다”지난 2001년 정부가 '남녀평등 사회를 실현하는 원년'으로 선언하고, 같은 해 7월3일 여성부가 발표한 21세기 남녀평등헌장의 내용이다.이후 1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남녀불평등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국제노동기구(ILO)에 따… - 2018/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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