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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왜 이대목동병원 사건에 의료계만 발끈하나
지난해 12월,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연쇄 사망사건과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조수진 교수 등 의료진 3명이 4일 구속됐다. 법원의 구속수사 허가가 떨어지자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당장 병원에서 수련을 하고 있는 전공의부터 대학병원의 교수들, 일선 의사들과 이들을 대표… - 2018/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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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인지행동치료 시행 권한, 책임까지 뒤따라야
지난 1월 말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우울증 등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실시되는 정신치료에 대한 수가체계를 전면 개편함에 따라 인지·행동치료에 건강 보험이 적용됐다. 그러나 조건이 붙었다. 시행 주체를 ‘정신건강의학과 3년차 이상 전공의와 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 전문의’로… - 201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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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비급여 진료비 공개에 급여된 상복부 초음파는 왜
2018년 병원급 이상에서 207개 항목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가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45조2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현황조사·분석한 ‘2018년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4월2일부터 공개했다.특히 공개된 비급여 진료비 중 눈길을 끄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상복부 초음파이다. 공개… - 201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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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중국 사드보복 해제방침, 섣부른 기대는 금물
지난달 3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별대표 자격으로 방한한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이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철회를 언급했다. 이 발언에 따라 주식시장은 크게 출렁였다. 롯데관광개발은 상한가까지 치솟았고, 롯데쇼핑과 호텔신라, 아모레퍼시픽 등의 주식도 급등했다… - 201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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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삼성-LG 자존심 싸움에 글로벌 선두 뺏기나
국내 전자업계 대표 라이벌로 불리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자사 기술력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전략을 펼치고 있는 ‘TV’ 분야에서는 더욱 심하다.30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 태국 법인과 말레이시아 법인은 삼성전자 태국과 말레이시아 법인에 각각 광고 송출 금지 요청 공문… - 201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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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수첩] 백세노인 시대, 어떤 준비 필요할까
백세노인이 남 일이 아닌 시대가 왔다.최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10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8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령 수급자의 나이는 110세였다. 10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4년에 46명이었으니 최근 3년 사이 약 2배 늘어난 셈이다.과학계… - 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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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도시재생 뉴딜' 청사진 실현 가능한가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낡은 도심을 재건축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로드맵'이 드디어 공개가 됐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 따르면 낙후된 지역의 재생을 위해 앞으로 5년간 전국 250곳에 혁신 거점을 만든… - 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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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문재인 케어에서 의사협회 패싱한 보건복지부
우려였지만 현실이 됐다. 우선은 의료계의 강성투쟁 인물로 알려진 최대집씨가 대한의사협회장에 당선되면서 복지부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이 더 강경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또 의사협회가 대화와 논의보다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할 경우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논의에서 당… - 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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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최저임금인상 딜레마… 2인1각은 호흡이 중요하다
두 사람이 각각 한쪽 다리를 묶고 뛰는 2인1각 경기는 속도보다 호흡이 중요하다. 한 쪽만 빨라서도 안 되고 보폭이 차이나서도 안 된다. 어릴적 운동회에서 ‘하나 둘’ 하며 박자를 맞췄던 것도 호흡을 위해서다.올해 1월 1일부로 최저임금 시급액은 전년 대비 16.4% 인상된 7530원이 됐다. 정부는 수요측면… - 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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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출구없이 내몰리는 간호사들
“2022년까지 신규간호사 10만명 확대해 업무부담 완화”“입원병동 간호사에게 야간근무수당 추가지급 위한 건강보험 수가신설”“태움, 성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 시 면허정지 등의 처분 근거규정 마련”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정부가 간호사들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에 중점을 두고 국정과제에 포함… - 201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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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민청원에 몸살 앓는 정부 정책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며 국민청원을 만들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모토로 국정 현안 관련, 국민들 다수의 목소리가 모여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가 답하… - 2018/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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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토지공개념 갑론을박 보다 중요한 정부의 목적성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토지공개념' 조항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거세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토지공개념을 두고 찬성과 반대로 엇갈리며 갑론을박이 진행되고 있다. 시장 전문가 뿐 아니라 헌법 학자들도 '우리 시대의 과제'라는 찬성 입장과 '재산권 침해'라는 반대 입장으로 엇갈리며 '뜨거운… - 2018/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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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산업보다는 ‘잿밥’에 관심 있는 산업은행
올 초부터 국내 주요 부실기업들의 인수, 매각이 화두였다. 산업은행의 역할이그만큼 중요하다.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 기업 구조조정 업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중요한 시기에 산업은행이 본연의 임무를 다했다고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대우건설을 비롯해 한국지엠(GM), 금호타… - 2018/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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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KT 주총 D-day…‘CEO 잔혹사’ 언제까지?
KT 주주총회가 22일로 예정된 가운데 황창규 회장의 거취를 두고 추측이 분분하다.현재 황 회장을 가장 궁지에 몰리게 한 것은 이른바 ‘상품권깡’ 사건이다. KT 전‧현직 홍보‧대관 담당 임원들이 법인 카드로 구매한 상품권을 현금화해 후원금 명목으로 전‧현직 국회의원들에게 건넸다는 것이다.경… - 20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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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아모레, 위기의식 느껴야
아모레퍼시픽이 최근 위기를 맞고 있다. 국내 화장품시장 1위를 LG생활건강에 뺏기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일부제품에 중금속 검출 논란까지 불거졌기 때문이다.지난해 아모레퍼시픽 실적의 저조는 사드(고고도미사일체제) 사태로 한중관계가 얼어붙으면서 국내에 오는 중국인 관광객의 비중이 줄며 국내소… -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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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현대차 '넥쏘', 정부 뒷받침 있다면 중동신화 뛰어 넘을 수…
최근 국내 브랜드 현대자동차가 수소전기차 '넥쏘'를 선보였다. 넥쏘는 현대차의 미래 기술력이 집대성된 궁극의 친환경차로 2013년 세계 최초로 양산 이후 차세대 모델인 넥쏘를 통해 한단계 더 나아간 기술을 선보였다. 세계 최고의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609Km)는 물론 첨단 기술과 최고의 안전성을 확… - 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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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공정위, 정의의 여신은 칼과 저울이면 충분하다
국가나 기업의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기관이 있다. 대표적으로는 미국의 무디스와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 영국의 피치 등이 알려져있다.이들은 특히 기업을 대상으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세계 각국과 기업을 대상으로 채무상환 등 신용도를 평가해 등급을 매기고 줄을 세운다. 이 기준은 세계의 기준이… - 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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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돈만 있으면 저출산 해결될까?
정부가 저출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06년부터 126조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그러나 지난해 국내 신생아 수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는 평균 자녀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도 최저 수준인 1.05명으로 줄었다. 정부 정책에 허점이… - 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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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신과 못 들어간 이유있나요
“정신과 상담이 망설여져요. 막상 병원에 간다고 생각하니 무섭습니다.”한 네티즌이 포털사이트 지식상담 게시판 올린 글이다. 또 다른 네티즌은 자신의 증상을 죽 나열해놓고는 “이 정도면 정신과 가도 되느냐”며 질의했다. 의료계에서는 환자들이 여러 병원을 찾아다니는 ‘의료쇼핑’이 고질적인 문제… - 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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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증권사 이자놀이 배짱영업…금융당국의 강변
“투자자(고객)가 이자율 비용에 대해 각 회사의 차이점을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얼마 전 증권사의 고금리(신용융자거래 이자율)과 관련한 취재 도중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 관계자의 발언이다.말 그대로 증권사의 고금리 이자 장사에 대한 최종 책임도 투자자라는 것이다.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다… - 201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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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지방이전 공공기관 2사옥 건립 왜 논란
2년여 전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이전한 공공기관 중 일부가 제 2사옥 건립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계획을 발표했지만 혈세 낭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무엇보다 인력 증대의 예측 문제다. 그동안 인력을 확대해온 수준을 생각했다면 애초에 사옥을 수용 가능한 크기로 건립해 비용을 줄일 수 있었을… - 2018/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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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낙하산도 OK? 보훈공단의 신뢰기반 관리·감독
최근 우리사회를 흔드는 사건들의 핵심은 ‘권한’ 혹은 ‘권력’의 문제다. 사회·문화계에서는 권력과 권한의 남용에 대한 반격으로 평가되는 ‘#Me Too(미투)’ 운동이나, 낙하산 인사에 대한 논란이, 산업계에서는 한국 지엠(GM, General Motors Corporation) 사태가 대표적이다.감염… - 2018/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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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LG전자·LGD 두 CEO가 넘어야 할 산
LG그룹 계열사들의 주주총회가 15일부터 시작됐다. 조성진 LG전자 부회장과 한상범 LG디스플레이 부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이 무리 없이 통과됐다. 양사 CEO에 대한 주주들의 기대만큼이나 해결해야 할 과제의 무게도 무겁기만 하다.조 부회장의 가장 큰 과제는 단연 MC(Mobile Communic… - 2018/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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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GMO 완전표시제, 모르는 게 약이라고?
“모르는 게 약이다.” “아는 게 힘이라잖아요.”2006년 영화 ‘타짜’에서 기술을 알려달라는 주인공 고니에게 스승인 평경장이 점잖게 축객하는 장면이다. 처음 이 장면을 접했을 때 스스로도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모르는 게 약일까, 아는 게 힘일까.GMO 완전표시제를 둘러싼 양 측의 입장도 이와 크게… - 201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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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허위·과장광고로 얼룩진 홈쇼핑
홈쇼핑업계가 또 한번 나쁜 소식으로 들썩이고 있다. 이번에는 가짜 영수증이다. 백화점에서 허위로 끊은 영수증으로 백화점과 가격비교를 하면서 물건을 팔려고 했다.CJ, GS, 롯데홈쇼핑은 이 같은 혐의로 방송법상 최고 징계인 과징금을 물게 될 위기에 몰렸다. 쿠쿠 밥솥을 팔기 위해 백화점보다 싼 가격이… - 201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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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카드사 CEO 완성…올해 볕들 날 오나
3개 카드회사(KB국민, 우리, 하나) 사장 인선이 마무리됐다. KB국민카드는 윤웅원에서 이동철로, 우리카드는 유구현에서 정원재로 바뀌었다. 이달 임기가 끝나는 정수진 하나카드 사장만 자리를 지켰다. 하나금융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정 사장을 차기 사장 후보로 내정했다. 지난해 이어 두 번째 연임이다… - 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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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고가요금제’ 집중된 이통사 서비스 경쟁
정부가 통신비 인하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보편요금제가 이동통신사 반대에 부딪혀 수포로 돌아갔다. 시장 논리를 주장하며 거세게 반발했던 이통사들은 가입자를 위한 새로운 혜택들을 내놓으며 시시각각 경쟁 중이다. 그러나 혜택의 대상이 고가요금제 고객으로 제한되고 있어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인… - 2018/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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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대형마트 규제로는 전통시장 못 살린다
오랫동안 장사하던 낡은 가게 옆에 큰 가게가 들어왔다. 사람들은 깨끗하고 편리한 새 가게로 몰려갔다. 기존의 가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새 가게의 장점을 받아들여 동일한 수준으로 올라서든지, 아니면 색다르고 차별화된 물건들을 들여놓아야한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두 점포는 서로 발전하게 된다. ‘선… - 2018/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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