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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이중 잣대 들이대는 국토부
“과당경쟁이 우려되고, 경쟁이 심화되면 매출이 줄고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지난 3월 국토교통부는 신규 LCC 진입 문턱을 높이는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으며 이 같은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에는 LCC 신규 사업자 면허요건으로 자본금은 1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항공기 보유 대수는… - 2018/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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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연구비 전쟁, 아직도 ‘꼼수’는 있다
의학분야의 기사를 쓰는 탓에 이따금씩 새로운 연구가 해외 유명 논문에 게재됐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깜짝 놀랄만한 연구도 있거니와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연구의 가치를 어떻게 실용화할 것이냐는 문제가 아니다. 차트나 임상에서 얻은 환자의 통계를 이중삼중으로 쪼개 논문으로 만드는 것은 논문을 위… - 2018/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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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부정책서 의사협회 배제, 현실로
보건의료정책에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암묵적 역할은 개원가 의사들의 뜻을 전하고 조율하는 일이다.보건복지부 등 정부 또한 제도나 정책을 책상에 앉아서만 만들어 시행할 경우 현장에서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임상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의협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 2018/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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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내 입안에 들어오는 치과 진료 도구는 깨끗할까?
어릴 적 치과에 가면 모든 게 무서웠다. 병원 냄새는 물론 의자에 눕는 것도 입을 벌리는 것도 두려웠다. ‘윙’ 소리가 나는 도구들이 입안에 들어올 땐 아프지도 않은데 괜히 아프게 느껴졌다. 성인이 됐지만 내게 치과는 여전히 무서운 존재다. 예나 지금이나 의자에 눕는 것이 무섭고, 진료 도구에서 나는 소리… - 2018/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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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인링크, 정말 ‘절대악’일까?
어떤 경우에도 악한 것을 가리켜 ‘절대악’이라고 부른다. 절대악이 되려면 개개인의 도덕성 및 가치관 등에 따라 논쟁할 여지가 없어야 한다. 최근 정치권과 다수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아웃링크 서비스’를 보고 있으면 절로 떠오르는 말이기도 하다.더불어민주당 당원의 댓글 조작 사건인 ‘드루킹 사… - 2018/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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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유통업계, 안전사고에 더 경각심을
대형마트나 백화점, 대형 쇼핑몰 등 매장은 항상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다. 다양한 사람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다 보니 사고가 날 가능성도 크다. 물품을 내리다가 주변인들이 부딪혀 사고가 나기도 하고, 지병이 있던 누군가가 갑작스러운 쇼크를 받아 쓰러지기도 한다.그러나 지금까지 대형쇼핑몰에서 안전… - 2018/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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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떨어지는 건강보험 보장율…해법은 비급여 통제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율을 높이겠다며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의 정책을 추진했지만 현실은 ‘2016년 건강보험 보장율은 62.6%’로 전년대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2014년부터 중증… - 2018/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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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나스닥에 상장했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나스닥에 상장했다면....”최근 제약·바이오주(株) 버블논란과 관련해 문득 드는 의문이다. 얼마 전 모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중소형주 시장의 바이오 버블, 시장 건전성 심하게 훼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국내 중소형 바이오업종의 거품이 심하다고 우려했다.심지어 그는… - 201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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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이국종 교수 “외과의학 고사해도 국회의원들 코빼기도 안…
지난 24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외과계의 몰락: 과연 돌파구는 없는가’ 정책토론회 자리. 행사 시작 1시간 전부터 신경외과, 흉부외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일반외과 전문의들이 자리를 채우고 토론회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이날의 정책토론회는 한국 의료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외… - 201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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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농심(農心) 못 읽은 쌀 생산조정제
천양현격(天壤懸隔)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하늘과 땅처럼 현저한 차이를 뜻하는 말로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이나 환상 등을 비꼬는 말로 사용된다.정부가 쌀의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 쌀 생산조정제가 그 예다. 해당 정책은 쌀을 짓던 논을 콩이나 옥수수 등 다른 작물을 심는 밭으로 바꿀 경우… - 20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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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장애인건강정책, 사람이 우선돼야
“장애인을 위한 제도이니 잘 되면 좋겠지만 큰 기대는 안 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오는 5월부터 시행하는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한 모 장애인 단체 임원의 말이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은 낮은 편이다. 지역사회 의료기관 내에 장애인 시설이 제대로 갖춰진 곳이 드물고, 장애인 진료… - 201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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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현장 목소리 반영 부실한 교육정책
2022학년도 대입 개편을 앞두고 공론화 과정을 위해 국가교육회의가 꾸린 특별위원회 구성에서 교육주체가 빠진 것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대입정책의 당사자인 학생이나 학부모, 교사가 위원으로 이름을 올리지 못할 경우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것이다. 이 같은… - 201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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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가결핵관리 사업에서 드러나는 도덕적 해이, 그리고 인…
전공의 폭행, 태움, 미투 운동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의료진 ‘인권’에 대한 인식이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공의특별법,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 등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인권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의료진이 있다. ‘환자’들로부터 오는 폭력… - 201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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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비트코인 공부하고 떼돈도 번다…사실은
출근 지하철 안이었다. 한 사람이 칸을 이동하며벽에 전단지를 붙이고 있었다. 비트코인을 공부하면서 돈도 벌 수 있다는 문구가 눈에 띄었다. 비트코인이 인기니까투자 노하우를 가르치는 곳도 당연히 있겠거니 싶었다. 그러다 연간 100~300% 이상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에 긴가민가 했다. 아니나 다를… - 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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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상복부 초음파, 복지부 공개 설명회 효과는
문재인 케어 실행을 두고 의료계와 갈등을 빚는 보건복지부가 인터넷상에서 공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17일 오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국민에게 직접 알린다!’를 주제로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보보랭킹쇼’를 생방송으로 진행했다. 보보랭킹쇼는 ‘복지부 주요… - 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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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정부 책임은 없나
어두운 바다 깊이 잠겼던 선채가 뭍으로 나왔다. 304명(미수습자 포함)의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다. 4주기를 맞은 16일, 경기도 안산시에 마련된 세월호 합동분향소 앞에서 열린 정부 합동 영결·추도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의 완전한 진실규명을 다짐한다”는 뜻을 전했다.이낙연 총리도 말을 받아… - 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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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어떤 이유에서든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다
폭력이란 넓은 뜻으로 무기로 억누르는 힘을 이르기도 한다. 최근 산업계에 무기가 아닌 언어, 기물파손 등과 같은 폭력이 이뤄지고 있다.한국GM노조는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며 사장실을 무단 점거했다. 그 과정에서 쇠파이프로 사장실 문을 부수고 욕설과 함께 집기와 책상을 때려 부셨다. 이에 미국 제너럴… - 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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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저축은행 사장님의 ‘언중유골’
A저축은행 디지털뱅킹 출범현장에서의 일이다. 질의응답 순서였다. 서비스를 만들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었냐는 질문이 나왔다. 그러자 대표이사가 대뜸 중앙회를 언급했다. 그는 ‘서비스를 하려고 해도 넘어야 할 단계가 더 있어 힘들다’고 말했다. 경영진들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언론 앞에서 직… - 201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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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올리타’ 개발 포기로 보는 글로벌 의약품 개발
한미약품이 13일 오전 실시간 이슈 검색어 1위에 올랐다. 현재도 상위권에 있다. 안타까운 점은 긍정적 이슈가 아닌 국산신약으로 큰 관심을 모았던 폐암치료제 ‘올리타’의 개발포기에 따른 부정적 이슈이다.2016년 5월13일 27호 국산신약으로 허가 받은 ‘올리타’는 국내 제약산업에 다양한 이슈를 몰… - 201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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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방향착오'
금융에 대한 도덕적 가치와 철학 없이 은행업을 단순 영리사업으로만 바라보고 영업을 하면 비판을 받기 마련이다.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기준 고객수 546만명, 여신(대출) 5조5100억원, 수신 6조4700억원 등의 규모로 출범이후 자산이 빠르게 늘고 있다. 같은기간 케이뱅크는 기준 여신이 9700억원, 수신은… - 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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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선생님이 건강해야 아이들도 건강하다
“교사 한 명이 보는 아이 수가 너무 많다”, “주 52시간 근무는 무슨, 평가 인증 때문에 내 아내 매일 12시에 들어온다”, “근무시간 단축 말곤 답이 없다”, “연차? 꿈도 못 꾼다. 점심시간? 없다. 아프면? 병원 못 간다 잠깐이라도 못 간다. 대체교사? 몇 달 전에 예약해야 하고 턱없이 부족하다. 그리고 대체… - 201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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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LG전자 MC사업본부, ‘애물단지’ 탈피하나
LG전자 MC사업본부가 차기 프리미엄 전략 스마트폰 출시를 한 달가량 남겨두고 막바지 마케팅에 한창이다. 차기작 브랜드는 LG전자 AI(인공지능) 브랜드인 ‘ThinQ’가 접목된 ‘LG G7 ThinQ’로 확정됐다.신제품은 다음 달 2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메트로폴리탄 웨스트에서 최초… - 201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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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보호한 적 없는 여성노동, 일터에 엄마는 없다
퇴직한 간호사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국내 간호사의 평균 근속연수는 5.4년에 불과하다. 어려운 교육과정을 마치고 전문면허까지 취득한 이들이 정작 병원에 들어가면 5년 남짓 일하고는 그만둔다. 의료현장에서 간호 인력은 항상 부족하다. 매년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이 간… - 20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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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삼성증권 사태를 바라보는 세가지 단상
“이렇게까지 국내 금융 시스템이 허술할지는 상상 조차 못한 일”삼성증권의 사상 초유의 배당 사고(이른바 ‘유령주식’ 발행)와 관련해 많은 금융업계 종사자들의 한탄 섞인 발언이다.이번 사태는 단순히 전산 상의 오류 혹은 직원 개인의 일탈로 돌리기엔 복합적인 문제로 얽혀 있다.첫째 존재하지도 않는… - 20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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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현안 내팽개친 국회… ‘응답하라 2018’
사월이 열흘이나 지났는데도 임시국회는 굳게 문히 닫혀있다. 중요 현안들은 봄바람에 어지럽게 날리고 있다.임시국회 파행은 애초에 개헌투표 시기와 방송법 개정을 두고 여야의 의견충돌에서 시작됐다. 일자리 추경 논의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여기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이 불거지… - 20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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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학생·학부모 패싱’ 논란 교육부… 역풍 자초
신중하지 못한 정책 전개가 다시 화를 불렀다. ‘소통 부재’ 꼬리표를 떼지 못한 교육부가 이번엔 10년간 고수하던 수시 확대 방침을 뒤엎고 일부 대학에 정시 비중을 늘려달라는 요청을 넣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의견 수렴이나 공론화 과정을 생략한 채 이뤄진 차관의 일방적 독려에 대학들도 적지… - 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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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상생,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구 의원은 구 의회의 구성원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선출되는 선출직이다. 나랏님이 속속들이 살피지 못하는 구의 살림을 챙기고 함께 호흡하는, 소시민들과 가장 밀착해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다. 너무도 당연하게도 이들에게는 구민의 의사를 대변해야할 의무가 있다.지난 5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 2018/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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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고용노동부 ‘공익’ 실현, 삼성은 없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이 있다.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만 해결하려다가 큰 손해를 입는다는 뜻의 속담이다. 애석하게도 고용노동부가 이러한 전철을 밟는 모양새다.고용부는 경기 기흥·화성·평택 등에 위치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를 결정했다. 지난 2월 대전고… - 201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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