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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 의혹 400명 넘어… 수사 전국 확대

권기석 기자입력 : 2009.09.21 23:13:00 | 수정 : 2009.09.21 23: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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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병역비리 의혹으로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사람이 400명을 넘었다. 어깨 탈구 수법으로 203명, 환자 바꿔치기·국가자격증 시험 허위 신청 등 수법으로 222명이 병역을 기피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수사망이 전국으로 확대돼 수사 대상자는 더욱 늘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어깨 탈구 수술, 다른 병원도 수사"

경찰청 박상융 마약지능수사과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병무청에서 어깨 탈구로 병사용 진단서를 써준 병원들의 명단을 넘겨받았다"며 "각 병원과 병역 기피 의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지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과장은 "수사 대상은 1차 신체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고 재검사에서 습관성 어깨 탈구로 병역을 면제받거나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사람들"로 한정했다.

경찰은 수사 대상자들의 수술 전후 진료기록을 살피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련 기록을 압수수색하기로 했다.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도 일산경찰서는 어깨 탈구 수술을 받고 병역을 기피한 의혹이 있는 203명 가운데 95명을 소환 조사한 결과 61명의 혐의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병원 측 길영인 변호사는 "수술을 적극적으로 권한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사건에 연루된 7명 가운데 6명의 수술이 불필요했다는 경찰 주장에는 "5명의 수술은 문제가 없고, 2명은 논란 여지가 있지만 돈이나 다른 무언가를 위해 수술을 권유하거나 유도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입대 연기 도운 다른 브로커도 검거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입영 대상자에게 돈을 받고 신체검사 날짜를 늦춰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또 다른 브로커 차모(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차씨는 구속된 브로커 윤모(31)씨와 마찬가지로 인터넷에서 병역 연기 사이트를 운영해 2007년 1월부터 이달까지 97명으로부터 9300만원을 받고 국가자격증 시험을 허위 신청하는 수법으로 입대 연기를 도운 혐의다. 윤씨와 차씨에게 병역 연기 등을 의뢰한 대상자는 총 222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차씨와 함께 학원을 운영한 고모(32), 김모(29)씨를 소환조사한 뒤 풀어줬다. 경찰은 차씨가 유명 가수 이모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쪽지를 작성했다는 윤씨의 진술과 관련, "차씨가 이씨의 매니저로부터 병역 연기 의뢰를 받았으나 실제로 돕지는 않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환자 바꿔치기 병역 비리 의혹과 관련, 병원 4곳의 의사와 간호사 등도 서울 모처에서 공모 여부 등을 조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기석 임성수 조국현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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