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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숨긴 성관계 처벌은 정당”

선정수 기자입력 : 2009.09.21 17:35:02 | 수정 : 2009.09.21 17:35:02

[쿠키 사회] 에이즈 감염 사실을 감추고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었다면 당연히 처벌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에이즈예방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박모(49)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긴 채 성관계를 맺어 타인에게 전파할 수 있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상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상고 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박씨는 2007년 9월부터 국내 성전환자 등 22명에게 일본 원정 성매매를 알선하고 2억4000여만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2002년 에이즈 감염 판정을 받았던 박씨는 감염 사실을 모르는 성전환자 2명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에이즈예방법은 에이즈 감염자가 체액이나 혈액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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