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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간이상 위험 미고지 한의사 위자료 물어야

선정수 기자입력 : 2009.09.21 17:28:01 | 수정 : 2009.09.21 17:28:01

[쿠키 사회]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기문)는 한약을 복용한 뒤 간 이식 수술을 받게 된 박모(44)씨가 한의사인 김모(47)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당뇨조절을 도우려고 한약을 처방하면서 소화장애, 설사, 복통 등 불편한 점이 있으면 연락하라고 했을 뿐 간 기능 손상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원고가 한약 복용 여부를 선택할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한 데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씨가 복용한 한약이 전격성 간부전(갑작스럽게 간 기능이 심하게 저하되거나 상실되는 증세)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원고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손해배상 범위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제한했다. 1심은 한의사에게 소화장애 등 일반적인 사항 이상을 설명할 의무가 없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뇨병 약을 복용하던 박씨는 2005년 골프연습장에서 알게 된 김씨로부터 한약을 권유받고 김씨가 처방한 한약을 복용한 뒤 전격성 간부전 증세가 발생해 간 이식 수술을 받게 되자 소송을 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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