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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등록금 공약은 사기다?”

고세욱 기자입력 : 2009.04.23 11:57:01 | 수정 : 2009.04.23 11:57:01


[쿠키 정치]‘반값 등록금이란 등록금 액수의 반이 아닌 부담의 반을 덜어주는 거다?’

이명박 정부의 반값 등록금 공약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사실상 정부의 ‘반값 등록금’공약을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규정하고 정치쟁점화할 태세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고위 정책회의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반값등록금 공약을 한적이 없다고 하는 반면,야당과 대학생들은 이를 공약했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의 공약(空約)을 맹공했다. 안 의원은 “당시 이 대통령후보와 이주호 현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김형오 현 국회의장 등이 반값 등록금 약속을 분명히 했다”며 “학부모와 학생들은 이를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그럼에도 22일 예산 심의하면서 한나라 의원들은 반값 등록금 약속한적 없다고 하고 이 차관은 그것은 액수가 아니라 심리적인 부담을 반으로 줄여주겠다는 거였다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반값 등록금 논쟁과 관련, 지난 13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안 의원과 이주호 차관 사이에 설전이 벌어진 일도 뒤늦게 회자되고 있다.

당시 안 의원은 “학생들은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면 등록금이 그렇게 반값으로 될 거라고들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안 되니까 학생들이 뿔이 나서 주말에 머리 깎고 여학생들도 삭발했다”며 “그럼에도 이런 학생들을 잡아 간 것은 국가가 너무 염치없는 짓 아니냐”고 말했다.

안 의원은 “반값 등록금이 자신 없으면,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사과하라. 아니면 반값 등록금 약속은 못 지키더라도 근접하는 노력은 해야하는데 이번 추경예산에서 최소 5조 정도가 필요함에도 고작 2000억원을 편성했다”고 맹공했다.

이에 이주호 차관은 “반값 등록금 공약을 17대국회 때 한나라당 정조위원장으로서 입안한 바가 있다”면서 “반값 등록금 공약은 등록금 자체를 반으로 줄이자는 것이 아닌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모든 학생을 일률적으로, 모든 학생의 부담을 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이 아닌 평균적인 부담을 반으로 축소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그럼 값이 아닌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의미라는데 학생들이 말귀도 못 알아듣는 바보인가”라고 반문한 뒤 “그러니까 정부가 사기를 친 것이고 학생들은 사기 당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학생들은 자신들의 등록금 액수가 절반으로 깎이는 그 반값인 것으로 이해했고 적어도 정부가 학생들이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었다”고 쏘아붙였다. 학생들의 이해를 구하고 사과하는 것이 정부의 도의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엄기영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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