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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초전 완패한 한국당, ‘지연전술’로 역전승 노리나

與, 선거·공수처법 등 13일 상정예고… 한국, ‘4+1’ 연대 깰 해법 ‘고심’

오준엽 기자입력 : 2019.12.12 01:00:00 | 수정 : 2019.12.11 22:45:36

10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이 본회의 개의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늦어도 오는 1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등 쟁점법안의 전략적 상정을 예고했다. 이 가운데 사실상 외톨이로 전락한 자유한국당이 다수의 범여권을 상대하기 위한 해법 찾기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시간끌기’ 외에 묘책은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11일 최고위원회의 등을 통해 내부의견을 모아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임시국회 본회의를 일단 취소했다. 전날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본회의의 피로를 풀며 임전태세를 다시금 가다듬고, 한국당과의 협상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명분을 쌓기 위해서다.

동시에 ‘4+1 협의체’의 결속을 견고히 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이 핵심인 사법개혁 관련 법안의 세부조율을 마쳐 한국당의 격렬한 반대를 뚫고 통과시키기 위한 사전작업도 마치겠단 취지다.

실제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는 오는 13일을 임시국회 본회의 개최일로 예상하며 사전 준비작업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13일 본회의 개최하기로 잠정 결정하고 이틀 동안 본회의 개최 및 상정안건 표결순서를 정하는 등의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4+1 협의체’ 또한 11일 오후 늦은 시간부터 선거법 및 사법개혁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의석수를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으로 하는 방안에서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다. 

다만, 정당투표와 비례대표수를 연동하는 비율(연동률)은 전체의 50% 또는 25석(절반)의 50%, 지역구 선거에서 간발의 차로 떨어진 후보의 비례대표 재도전을 의미하는 석폐율의 적용여부와 그 범위 등 세부적인 내용에서의 조율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아직 선거법 관련 세부 사항의 조율이 필요하지만 합의안 도출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며 “본회의 개의 전까지 협상을 마쳐 완성된 안을 마련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낙관적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1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이어진 마라톤 의원총회를 마치고 나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예산안 처리과정에 대해 강하게 성토하며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대응전략 등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 한국당, ‘지연’·‘농성’ 투트랙 전략 ‘만지작’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한국당은 11일 3시간여 동안 이어진 의원총회 등을 거쳐 ‘지연전술’과 ‘무기한 농성’이라는 투트랙(2-track, 양방향) 전략을 택한 것으로 관측된다. 최대한 본회의 개최 및 진행을 막는 한편 무기한 농성을 통한 여론몰이를 통해 ‘총선 심판론’을 부추겨 표를 쥔 국회의원들을 직접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통상 본회의 개최 및 상정안건 표결순서 등을 정함에 있어 교섭단체 간 합의 하에 국회의장이 이를 정했던 만큼 본회의 개최를 최대한 지연시키고,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행위)를 더해 표결을 17일까지는 무조건 막겠다는 계획이다. 21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17일 시작돼 그전까지 선거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4+1’ 연대도 자연스레 깨질 것이라는 계산이다.

여기에 황교안 당대표를 필두로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의 ‘무기한 농성’을 통해 3가지 효과를 함께 거두겠다는 셈법도 더했다. 당장 ‘농성’을 이유로 본회의 개최 합의를 지연시킨다는 비난에서 일부나마 벗어나는 한편, 범여권이 한국당을 제외하고 법안을 강행처리하려고 할 경우 본회의장을 막아설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청와대 하명수사’와 ‘감찰무마’, ‘우리들병원 특혜대출’로 대변되며 한국당이 ‘3대 친문(친문재인) 국정농단 게이트’로 명명한 권력형 비리문제를 부각시켜 공수처 설치반대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여론을 움직여 청와대와 여권은 물론 이에 동조하는 야권 소속 의원들을 ‘총선 심판론’의 제물로 만들겠다는 의도도 깔린 판단이다.

이와 관련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즉답을 피했다. 다만 “황 대표가 오늘(11일)부터 농성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이에 현역의원들도 농성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농성에 전 의원이 참여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어 “평생 의회주의자로 살아왔다고 자부해온 문희상 의장이 민주당과 일부야합 2·3중대의 세금도둑질에 동조해 총대를 메고 나선 것은 뭔가 대단한 계획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그것이 아들 공천 때문이 아니겠냐고들 한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뇌물로 가져다 바친 것 아니냐는 것”이라고 문 의장을 강하게 압박하기도 했다.

덧붙여 “13일 본회의를 열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회의를 하려면 여·야가 합의를 해서 날짜를 잡고 회기를 잡고 해야 한다”며 “민주당에서 얘기가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부분적으로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아직은 공식적으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말해 최대한 본회의 개최를 미루겠다는 취지를 내비쳤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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