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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硏 던진 ‘모병제’ 공약 파문, 정치권 ‘들썩’

한국, ‘총선용 도구’ 반대 vs 민주, 회의적 ‘신중론’ vs 정의당, ‘공론화 하자’ 환영

오준엽 기자입력 : 2019.11.08 11:54:57 | 수정 : 2019.11.08 11:55:04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필연적으로 져야할 ‘의무’를 ‘선택’으로 바꾸자는 ‘모병제’ 논의가 8일 정치권을 휩쓸고 있다. 집권여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내년 총선공약으로 단계적 모병제 도입을 검토해야한다는 의견을 전달했기 때문이다.

민주연구원은 전날 이슈브리핑을 통해 “징병제를 유지하고 싶어도 유지할 수 없고, 현행 징병제로는 숙련된 정예강군 실현이 불가능하다”면서 보수·진보 정부와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준비해온 만큼 ‘징병·모병 혼합제’를 거쳐 모병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한다고 제안했다.

나아가 모병제 전환으로 군가산점 역차별, 병역기피, 남녀 간 갈등, 인권침해, 부조리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비용’을 줄이고, 20대 남성의 취업연령을 낮춰 경제효과도 창출할 수 있다는 점도 제안의 이유로 들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20대와 이들 부모의 표를 인식한 ‘총선용 도구’로 모병제를 악용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7일 오후 보훈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안보 불안 상황에서 갑자기 모병제를 총선 앞두고 꺼내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인데 이렇게 불쑥 꺼낼 수 있느냐’는 생각을 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중요한 병역문제를 선거를 위한 또 하나의 도구로 만드는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면서 “모병제를 통해 안보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걱정이 있다. 또 준비 없이 모병제를 했을 때 공정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어떤 논의도 없이 불쑥 꺼낸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나 했다”고 공정의 문제를 포함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반면 정의당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공론화를 위한 준비를 하자고 제안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7일 상무위원회에서 “현재 군은 줄어드는 병력자원을 보충하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입대 기준을 계속 확대해 현역 징집 90% 상황을 만들었다. 이러다 보니 군대 내에서는 늘 사고가 터지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소위 ‘관심병사’에 대한 관리 문제에 과도한 자원이 집중돼 비효율이 극심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구절벽의 시대를 앞두고 소수 정예 강군을 육성해야 한다”면서 “군 체제 전환은 당연한 결과이며,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모병제를 검토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국민토론회 등을 거쳐 공론화 과정을 밟을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논란의 중심에 선 더불어민주당은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전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체 연구인지 민주연구원 여러 견해 중 하나로 한 것인지는 확인해 봐야 한다”면서 “정리 안된 얘기고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해영 최고위원은 8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병제 전환 논의는 대단히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서 모병제 전환은 시기 상조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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