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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 개혁안 발표 “‘인권’ 최고의 가치로… 마지막 순간까지 매진”

정진용 기자입력 : 2019.10.08 16:11:47 | 수정 : 2019.10.08 16:16:12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한 달을 맞아 검찰 직접 수사 축소·수사관행 개혁·법무부의 감찰 강화를 골자로 하는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다.

조 장관은 8일 법무부 3층 브리핑룸에서 ‘검찰개혁 추진계획에 대한 대국민 보고’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특수부 폐지 건의를 반영해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거점청에만 반부패수사부를 필요 최소한도로 설치하는 내용 등으로 10월 중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국민의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검찰개혁을 제도화 하기 위하여 힘을 다하겠다”면서 ”검찰이 발표한 개혁방안을 포함해 즉시 시행 가능하고 신속히 제도화가 필요한 일을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해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는 등 과감한 검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신속 추진과제로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와 형사·공판부 확대 직제 개편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및 인권 친화적 수사방식 구현을 통한 절제된 검찰권 행사 △법무부 감찰 강화 및 실질화 △ 8시간 이상 장시간 조사.심야 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 수사 △ 출국 금지 대상자의 알 권리 강화 등을 통한 견제와 균형 원리에 기반을 둔 검찰 운영을 꼽았다.

연내 추진과제로는 △법무부 탈검찰화 확대 △검사의 이의제기 제도 실효성 확보 △피의자의 열람 등사권 확대 보장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계좌내역 조회에 관한 알 권리 강화 △공정한 사건배당 △변호사 전관예우 근절방안 △반복적이고 광범위한 영장 청구 개선 등을 포함시켰다.

조 장관은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각오도 되새겼다. 조 장관은 “저는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이 자리에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검찰 개혁에 매진하겠다”라며 “장관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여망 덕분에 검찰 개혁의 과제들은 하나씩 해결되고 있고 해결되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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