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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수출규제 ‘철회 요청’ 두고 신경전…그럼에도 떨어지는 아베 지지율

조계원 기자입력 : 2019.07.13 20:45:11 | 수정 : 2019.07.13 20:45:19

/사진=연합뉴스

일본의 수출규제를 두고 한일 실무회의가 진행된 가운데 협의 내용을 두고 양측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우리 정부는 협의에서 일본 수출규제 철회를 요구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일본은 협의에서 그러한 요구를 받은바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NHK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13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재차 회의록을 확인했지만 철회를 요구했다는 명쾌한 발언은 없었다”고 밝혔다. 

경제산업성은 전날 진행된 실무자회의에서 한국 측이 일본에 수축규제의 철회를 요구했다는 발언을 재차 반박한 것이다. 그러면서 경제산업성은 한국 측에 유감을 전달하고, 이러한 발언이 양국의 신뢰 관계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일 양측이 수출규제 철회 요청을 두고 대립하는 상황은 12일 실무자 회의 직후부터 시작됐다. 전날 실무자회의 직후 경제산업성 간부는 브리핑을 통해 한국 측으로부터 (규제강화의) 철회를 요구하는 발언은 나오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이에 실무자 협의에 실제 참석한 한철희 동북아통상과장은 13일 귀국길에 기자회견을 가지고 “(대응조치) 철회요청은 없었다는 (일본 측) 주장이 있는데 우리는 일본 측 조치에 대해 유감 표명을 했고 조치의 원상회복, 즉 철회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일본이 규제철회 요청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데 대해 반박하자 일본 정부는 즉각 이를 재반박하며, 양국의 신뢰 관계를 언급하고 나선 상황이다.

일본 정부의 이같은 태도는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규제를 강행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일본은 이달 24일까지 의견 수렴 뒤 한국을 백색국가 제외하고, 내달 15일부터 실질적인 수출규제에 돌입할 계획이다.

여기에 이번 수출규제가 세계무역기구(WTO) 최고기관인 일반이사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고, 한국 정부가 WTO 제소를 준비하면서 국제사회의 시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꼼수로 풀이된다.

한편 아베 신조 일본 내각의 지지율이 한달 전보다 1.8%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수출규제 이슈가 아베 내각의 지지율 상승을 이끌어 내지 못한 것. 

아베 내각의 지지율 하락은 수출규제로 인해 일본 경제에 역풍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일본의 대표적 경제신문인 니혼게이자이는 13일 “한국 반도체 생산에 지장이 생기면 반도체를 사용하는 일본 등의 가전제품 제조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도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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