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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분양가 상한제, 부동산시장 안정을 가져오는 것…대상·시기 등 검토 중”

김태구 기자입력 : 2019.07.10 21:05:05 | 수정 : 2019.07.10 21:05:07

사진=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면서 “대상과 시기, 방법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분양가 상승률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의 2배가 넘을 만큼 높게 형성돼 있다. 실수요자가 부담하기에 높은 분양가로 주변 부동산의 가격 상승효과를 가져온다”며 “높은 분양가를 그대로 둬서는 시장이 불안정해져 실수요자의 부담 면에서 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를 낮춰서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고, 시장 안정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원한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최소한의 주거 복지를 누리지 못하는 서민들에 대해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도 정부의 책무다. 모든 것을 다 시장에 맡겨둘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김 장관은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기획안 등 3신도시 추진에 따른 1·2기 신도시 보완 대책을 8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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