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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4대 제조강국 도약 목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 무엇 담겼나?

송병기 기자입력 : 2019.06.20 00:10:00 | 수정 : 2019.06.20 09:08:14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안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9일 제조업 부흥을 통해 세계 4대 제조강국 도약을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경기도 안산시 스마트 제조혁신센터에서 열린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제조업 혁신 의지를 밝혔다. 이날 ‘세계 4대 제조강국, Made in Korea’ 주제로 열린 행사에서 문 대통령은 정부가 수립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과 전략’을 통해 제조업을 속도감 있게 혁신하고 우리 경제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조업 르네상스 추진으로 산업구조 혁신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양질의 일자리와 혁신성장의 원천인 제조업이 강해야 지역이 발전하고 국가경제도 성장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이번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수립했다.

최근 4차 산업혁명, 환경규제 강화, 무역질서 재편 등 대내외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주력산업의 활력은 저하되고 신산업 창출이 지연되는 등 기존의 양적‧추격형 전략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우리 제조업이 지금까지의 ‘양적‧추격형’에서 벗어나 혁신선도형 제조 강국 실현을 위해 2030년까지 우리 제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이번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에 따라 ‘세계 4대 제조강국’ 도약을 목표로 정부는 ▲스마트화, 친환경화, 융복합화로 산업구조 혁신 가속화 ▲신산업을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육성,기존 주력산업은 혁신을 통해 탈바꿈 ▲산업생태계를 도전과 축적 중심으로 전면 개편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하는 정부 역할 강화 등의 4대 전략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제조업 부가가치율을 현재 25%에서 선진국 수준인 30%로 끌어올려 산업구조를 혁신하고, 제조업 생산액 중 신산업‧신품목 비중을 16%에서 30%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세계 일류 기업을 2배 이상으로 확대해 수출규모 기준으로 ‘세계 4대 제조강국’으로 도약을 선언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스마트화‧친환경화‧융복합화로 산업구조 혁신 가속화

이번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과 전략의 핵심은 현재 제조업 구조를 혁신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스마트화‧친환경화‧융복합화’를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 육성과 혁신에 나선다.

우선 스마트공장‧스마트산업단지와 관련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3만개를 보급하고, 2030년까지 스마트 산업단지 20개를 조성한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기반 산업지능화를 본격 추진한다. 이에 정부는 올해 AI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AI 팩토리 2000개 구축, ‘(가칭)제조업 혁신 특별법’ 제정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AI 기반 산업지능화를 본격 추진에도 나설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스마트공장 데이터를 축적해 AI 기반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스마트공장에 사용되는 핵심 소프트웨어(S/W)와 로봇‧센서‧장비 등 스마트제조혁신 공급산업을 육성할 예정이다.

제조업 친환경 체계 구축에도 적극 나선다. 정부는 제조업 제품과 생산의 친환경화를 통해 친환경시장 선두국가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담았다.

친환경차와 선박, 공기산업, 에너지신산업 등 친환경 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개발과 인프라 구축, 수요창출을 병행 지원한다. 내년부터 2025년까지 전기‧수소차 연구개발에 3856억원을 투입해 2022년 누적 전기차 43만대, 2030년 수고차 85만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해 2021년부터 2030년까지 LNG‧수소추진선 등의 연구개발에 6000억원을 투입하고, 2025년까지 LNG 추진선 140척 시장을 창출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철강, 뿌리 등 사업장에 클린팩토리를 도입해 스마트공장과 유사한 모델로 대대적으로 확산한다. 또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주요 산업단지(산업계 미세먼지의 80% 배출)는 청정제조산업단지로 탈바꿈시킨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타 업종간 융합으로 제조업 부가가치 제고에도 나선다. 정부는 자율운행 자동차 및 선박, 스마트 의류, 스마트 가전, 서비스 로봇 등 융합신상품 핵심기술 개발과 공공실증을 통해 사업화를 촉진하기로 했다. 또 규제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융합 제품‧서비스 규제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모빌리티 서비스와 바이오산업 등 가치관의 충돌이 있는 분야의 경우 정부가 중재하여 신상품 및 서비스 출시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안산 동양피스톤에서 양준규 사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신산업 새 주력산업으로 육성…기존 주력산업 혁신으로 탈바꿈

정부는 시스템반도체와 미래차, 바이오 등 신산업을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반도체와 자동차‧조선, 섬유‧의류‧가전 등 기존 주력산업은 혁신을 가속화한다.

정부는 지속적인 신산업 창출에 국가적 역량과 자원을 결집한다. 이를 위해 신산업 분야별 중장기 기술로드맵을 제시하고, 민관합동 대형 연구개발(R&D)도 추진된다.

특히 정부는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 등 3대 핵심 신산업은 민간의 대규모 투자와 정부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제2의 메모리 반도체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2030년까지 민간에서 180조원을 투자하고 정부도 연R&D 예산 8조4000원을 지원한다.

또 정부는 신산업 규제혁신 로드맵 마련, 선제적 인프라 구축과 제도 정비를 통한 신산업 성장기반 조성, 혁신 신기술에 대한 표준화전략 수립 및 국제 표준화 추진에도 나선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전기‧수소차, 로봇, 바이오 등 10대 분야 국제표준 300종 개발 프로젝트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4차산업혁명에 맞춰 빅데이터 플랫폼, AI 허브, 5G 네트워크 등 DNA(Data, Network, AI) 인프라를 집중 구축한다.

기존 주력산업의 경우 정부는 고부가 유망 품목 중심으로 전환을 가속화한다. 이번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에 따르면 각 산업군별 차별화된 전략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유망 품목을 전환한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2차전지 등의 경우 적기에 대규모 투자를 실시하고 차세대 기술선점을 지원해 차세대 메모리, 지능형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Micro-LED, 비리튬이차전지 등의 개발을 지원한다. 또 자동차와 조선의 경우 소재‧부품기업의 위기 극복과 함께 친환경, 스마트화를 추진한다. 섬유‧의류‧가전의 경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해 첨단 스마트산업으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스마트의류, 고감성‧고기능의류, 산업용섬유, 공기산업, 스마트가전 등 생산하도록 지원한다.

사진=연합뉴스

제조업의 허리인 소재‧부품‧장비산업 집중 육성도 추진한다. 정부는 ‘소재‧부품특별법’ 개정을 통해  정책 대상을 장비까지 확대하고, 100대 핵심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에 매년 1조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특히 빅데이터와 AI 기반의 ‘디지털 시뮬레이션 플랫폼’을 구축, 소재‧부품의 물성‧설계방식 등 최적의 개발방식을 제시해 개발시간과 비용을 감축시킨다는 계획이다.

상시적 사업재편과 기업구조 혁신 촉진을 위해 ‘기업구조혁신펀드’를 현재 1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리고 필요한 경우 전통 주력산업에 대한 섹터펀드를 확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활력법’을 개정해 지원 대상을 신산업 분야까지 넓히고 기업의 상시적 사업재편 및 활력회복을 적극 지원한다.

정부는 산업단지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통해 신산업 창출과 제조업 혁신의 전진기지로 탈바꿈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으로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을 수립하고 스마트‧친환경‧융복합 혁신 테스트베드로 조성한다. 특히 입주가능 업종 규제를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해 규제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세계 일류기업 확대와 수출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세계 일류기업의 성공 DNA를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해 매년 50개 이상 세계일류기업을 배출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산업생태계 전면 개편

정부는 제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적기에 충분히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 추진한다.

우선 산업계 수요에 기반한 공학교육 혁신을 통해 현장과 교육 간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기로 했다. 또 중장기 산업비전과 수요 예측 결과에 따라 범부처 ‘산업 인재양성 로드맵’ 수립도 추진한다.

특히 정부는 혁신 제조기업의 도전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금융 체계도 구축한다. 우선 제조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초대형 민간 펀드 조성을 위해 민간투자 유인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제조 창업 활성화와 오는 2022년까지 12조원의 스케일업 전용펀드 조성 등을 통해 혁신제조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네 번째 제조업 르네상스 추진전략으로 정부는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하는 정부 역할 강화에 나선다. 우선 외국에 나가지 않고 국내에 투자해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과감하게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첨단기술, 신산업, 위기․낙후지역 등 지방투자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을 확대 강화하며, 내외국인 투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기능을 강화한다. 또 신산업 R&D 및 설비투자, 주력산업 구조개편,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 추진으로 2030년 세계 4대 제조강국 진입 목표

정부는 이러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통해 제조업 전반이 고부가가치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부가가치율은 현재 25%에서 30%로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노동생산성도 현재보다 40% 이상 높아진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세계 일류 상품 기업도 현재 573개에서 1200개로 2배 이상 늘고, 기업의 도전 활성화로 신산업‧신품목 비중도 현재 16%에서 30%로 약 2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 추진을 통해 다양한 신산업이 창출되고 주력산업도 고부가 제품으로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친환경모빌리티(미래차, 친환경선박) 등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하고, 차세대반도체, 첨단가공장비, 이차전지, 고부가철강, 산업용섬유 등 고부가 유망품목 중심으로 주력산업이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2030년까지 세계 4대 제조강국에 진입한다는 목표와 함께 제조업 부가가치율을 현 25%에서 30% 이상으로 높이고 세계 일류기업 수를 두 배로 늘리겠다”면서 “제조업 혁신에 드라이브를 거는 동시에 중소‧중견기업이 계약서만으로 무역금융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제조업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정부는 앞으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 회의’를 통해 미래차 등 업종별 전략과 기업환경 개선, 인재양성 등의 후속 과제를 지속 논의해 나갈 계획이며, 후속 대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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