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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최종 권고안 채택…1600만 가구 1만원 할인

임중권 기자입력 : 2019.06.18 17:59:19 | 수정 : 2019.06.18 17:59:17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여름에만 한시적으로 전기 요금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누진구간 확대안’으로 주택용 전기 요금 개편을 추진한다.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는 18일 제8차 누진제 TF 회의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3가지 중 여름철 누진구간을 확장하는 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TF는 지난 3일 최근 6개월가량 논의한 3가지 전기요금 개편안을 공개했다. 공개된 개편안은 ▲1안은 누진체계를 유지하며 냉방기기 사용이 늘어나는 여름철에만 누진구간 확대 ▲2안은 누진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 ▲3안은 누진제 폐지(연중 단일 요금제) 등으로 구성됐다.

당시 1안은 인터넷 게시판과 여론조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사람은 적게,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많이 내는 합리적 구조”, “가장 많은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안”, “적게 쓰는 가구나 저소득층도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이유로 현실적이면서도 혜택을 받는 이들이 많다는 이유로 많은 지지를 받았다.

이후 TF는 모든 전문가 토론과 온라인 의견수렴 결과, 각계각층의 의견 등을 종합해 산업부와 한전에 가장 현실적인 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제시했다.

현행 누진제는 1구간(200kWh 이하)에 1kWh당 93.3원, 2구간(201∼400kWh)에 187.9원, 3구간(400kWh 초과)에 280.6원을 부과하고 있다.

권고안으로 채택된 1안은 1구간 상한을 200kWh에서 300kWh로 올렸다. 사용량 300kWh까지 1kWh당 93.3원으로 매기는 방식이다. 2구간은 301∼450kWh, 3구간은 450kWh 초과로 조정될 예정이다.

TF는 누진구간이 확장되면 할인 혜택을 받는 가구 수가 1629만 가구(지난해 사용량 기준)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월 할인액은 1만142원이다.

산업부는 “가능한 많은 가구에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점과 여름철 수급관리 차원에서 현행 누진제의 기본 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1안이 선택 가능한 방안이라는 의견이 TF회의에서 제기됐다”고 밝혔다.

한편 인터넷 게시판에서 많은 지지를 얻은 3안은 할인 수준이 월 9951원으로 3가지 안 중 가장 적었다. 또한 1416만 가구는 오히려 현행 전기요금보다 올라가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전은 최종 권고안을 토대로 한전이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 신청을 하고,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인가를 통해 오는 7월부터 새로운 요금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누진제 개편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

전기요금 누진제 대안별 개요 및 장단점 (표=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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