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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 안 된다’는 소상공인 정책, 특위가 풀어갈 수 있을까

엄예림 기자입력 : 2019.05.22 05:00:00 | 수정 : 2019.05.21 21:56:16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당 내 기구 및 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소상공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태스크포스(TF) 체제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 방안들을 내놓을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견해도 있다.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 정책토론회’에서 다수의 소상공인들은 정책의 실효성을 느끼지 못하겠다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정원석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은 “인풋을 했으면 그 이후의 성과를 얘기해야 한다. 수행과정의 경과와 거기에 대한 진단이 전혀 없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봉필규 경기도 전 상인협회장도 “법 제정하는 데에만 급급하다”면서 “만든 것에 대해서 인풋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야 하는데 여야 정치인들 모두 결과는 신경쓰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자리에 함께 참석한 전순옥 민주당 소상공인특위 위원장은 “우리 당에선 대기업이 골목상권에 진입하는 데에 대해 여러가지로 법도 만들고 규제를 해왔다”면서 “위원장으로서 여러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최선을 다하려 한다. 그런 측면에서 함께해달라”고 했다.

사진=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실

한국당에서도 최근 소상공인 살리기 경제 특별위원회를 신설하면서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려 하고 있다. 한국당 소상공인 특위는 21일 서울 신림동 현장점검을 통해 소상공인의 실태를 살필 방침이다.

그러나 일부 정치권에서는 특위 체제의 논의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안에 대처하기 위한 1회성 논의로 끝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의 한 정치권 관계자는 “급한 현안이 있으면 국회 차원에서는 태스크포스 형식의 특위가 만들어진다. 보통 한 번 정도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엔 소식이 없다. 추후에 비슷한 문제가 생기면 해당 특위가 다시 열리기도 한다”며 “솔직히 말하면 ‘언론보도용’의 성격도 있다”고 했다. 

1회성 논의가 이루어지는 배경에는 당 내 제도적인 한계도 있다. 통상적으로 당 대표나 원내대표의 임기가 마치게 되면 특위와 TF 등의 활동 기한도 끝나게 돼 특위의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담당 부서가 없다보니 당 차원에서의 혜택이나 지원도 없다.

일례로 한국당의 경우 당 산하의 소상공인위원회가 있음에도 정책위 산하의 소상공인 특위를 새롭게 구성했다.

이에 대해 당 관계자는 “당 대표 체제가 바뀌면서 소상공인 살리기 경제특위를 새롭게 발족한 것”이라며 “기존 있던 특위의 연장선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 당 내의 특위라는 게 그때그때 이슈 있을 때 만들어졌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특별히 임기가 있고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이라는 이름 하나 걸어놓고 역할을 하는 것은 두 위원회가 같다. 조직이 확장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또 다른 보좌관 출신의 정치권 관계자는 “당 내에서 특위를 구성하면 공청회도 할 수 있고 세미나도 열 수 있다”면서 “이런 특위 활동이 국회의원들의 이력은 될 수 있겠지만 (지원금 등) 별다른 혜택은 없다”고 했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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