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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살림 팍팍한데, 정부 '대출' 더 죈다

조계원 기자입력 : 2019.04.11 04:00:00 | 수정 : 2019.04.10 21:55:20

정부가 자영업자의 살림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대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6월부터 제2금융권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DSR규제는 대출별 DSR비율을 산출하고, 은행이 고위험 DSR비율의 대출을 일정 규모 이하로만 취급하도록 제한하는 규제다.

또한 금융위는 지난 4일부터 은행, 보험,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분할상환 목표비율을 상향조정한 데 이어 저축은행, 여전업권에 대해서도 분할상환 주담대 목표비율을 신규 설정하기로 했다. 

자영업자의 경우 개인 자격으로 가계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가계대출 규제는 자영업자에게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금융위는 자영업자가 사업자 자격으로 받는 전체 개인사업자대출 뿐만 아니라, 부동산임대업대출에 대해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연간 취급계획을 수립토록하고, 계획 준수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이같이 대출을 더 옥죄고 나서면서 자영업자들의 자금조달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자영업자들의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경기마저 부진한 영향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자영업자의 현재경기판단 CSI(소비자동향지수)는 59로, 지난해 1월보다 25p 하락했다. 지난해 CSI지수 하락폭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자영업자들의 경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다.

자영업자 1인당 평균 대출 규모도 지난해 2분기 말 3억5000만원에 달했다. 2014년 말 3억원에서 3년 반 만에 약 17% 늘어났다. 나이스신용평가 자료로 추정하면 자영업자들의 대출 규모는 4억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일각에서는 시장금리 상승이 둔화된 만큼 정부의 대출 규제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아직 가계부채에 대한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금리요인에 따른 가계부채 부실화 위험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가계부채 증가율이 여전히 명목GDP 증가율을 웃돌고 있어 가계소비, 경제성장 등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상승에 대한 시장의 기대는 낮아졌으나, 금리상승이 가계부채에 미치는 위험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라며 “보다 면밀한 건전성 관리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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