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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약사·한의사, 정부 정책 '불만'… 대응 방식 다 달라

대화창구 폐쇄·직접 방문 항의·갈등 최소화 등으로 갈려

노상우 기자입력 : 2019.04.11 01:00:00 | 수정 : 2019.04.10 21:54:09

왼쪽부터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보건의료 단체들이 정부 정책에 대해 연이어 불만을 표출하고 있지만, 대응 방식은 제각각이다. 

정부 정책과 각 단체의 지향 노선은 상이한 경우가 많아 자주 이견조율이 요구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와 대화 창구를 폐쇄하는 강경 노선을 취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항의 방문을 하지만, 대화의 여지를 남겨둔 온건강경, 대한약사회는 정부와 갈등을 최소화하는 온건 노선으로 분류된다. 

우선 의협은 정부에 진찰료 30% 인상 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정부와의 모든 대화창구를 폐쇄하고 접촉하지 않고 있다. 강북삼성병원 교수 사망 사건 이후 구성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 TF(태스크포스) 회의도 5회까지만 참석하고 이후 불참했다.

이어 의협은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지난 4일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정상화와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이유로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를 결성했다. 최대집 회장은 “말도 안 되는 초저수가, 살인적인 근무시간 등으로 기본적인 자유조차 박탈됐다”며 “우리 의사는 물러날 곳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직 투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의협 측은 대규모 시위나 집단 파업 등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이와 비교해 한의협은 최근 국토교통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자동차보험 추나요법 산정 기준’과 관련해 심평원 본사를 항의 방문했다. 8일부터 건강보험 급여화된 추나요법에 대해 자동차보험 인정 횟수를 치료 기간에 20회로 제한한 것에 반발한 것이었다.

최혁용 회장은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20회로 제한해도 비급여로 진료를 받을 수 있어 보장된다”면서 “자동차보험의 급여 제한은 진료권의 완전 소멸로 자동차보험이 부담할 의료비를 건보공단이나 국민이 지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심평원은 국토부와 논의 후 빠른 시일 내 재검토하기로 약속했다.

반면, 약사회는 교육부가 전북대와 제주대에 약대를 신설하겠다는 발표에 대해 수정을 요구했었다. 교육부의 신설 발표 이전까지만 해도 약대 신설의 논리가 부족하고 약사 수도 교육부가 추산한 것과 다르다며 강하게 반대의 목소리를 냈지만, 교육부에 절충안을 제시하며 대화의 물꼬를 열어뒀다.  

신설 약대 발표 이후 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신입생 모집 시기를 2022년으로 연기해달라며 정부와의 조율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어 ▲2022년 약대 통합 6년제 전환 ▲계약학과 폐지 ▲약대평가인증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애초 2020년으로 공지돼 변경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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