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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사후관리체계의 한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사후관리체계의 한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유수인 기자입력 : 2019.03.30 04:00:00 | 수정 : 2019.03.29 18:04:22

정맥 마취제의 일종인 ‘프로포폴’ 오남용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면서 ‘마약류의약품 관리체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치료에 필요한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가동했지만, 병․의원이 비급여 처방전상 마약류 의약품의 실제사용량을 허위 기재하면 사실상 이를 적발하기 힘든 구조라는 것이다.

지난해 5월 18일 시행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일일이 손으로 작성하던 마약류 재고정보를 전산화한 것이다. “마약류 취급의 모든 단계를 상시로 모니터링해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으나, 실상은 마약류 제조‧수입‧유통‧사용 등 취급한 마약류 정보를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하는 사후 관리체계이다. 따라서 이 시스템으로는 마약류 취급 과정에서 입고량과 출고량의 수량만 대조해 확인할 수 있을 뿐, 비급여 의료용 마약류의 허위 처방이나 중복, 병용금기 투약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환자 1명이 ‘살 빼는 마약’으로 불리는 식욕억제제를 3개월간 총 1353정을 처방받은 사례와 사망한 환자 명의로 의료용 의약품이 처방됐다는 보고가 있었다.

식약처는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제도가 시행 초기이고 아직 계도기간이라 전산보고의 단순 실수나 착오 등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사후 관리체계’라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과량 투여나 병용 금기 등 의약품 안전 사용과 관련된 것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에서만 할 수 있다. 두 체계가 연계가 되지 않으면 의사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실제 사용량을 조작해 거짓으로 보고하는 것을 즉시 적발하긴 어려운 것이다.

식약처는 이러한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향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축적한 데이터를 활용, 마약류 입고·출고량 차이, 환자 투약량 패턴분석 등을 통해 마약류의 무분별한 사용을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식약처의 말처럼 현재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동시 작동하는 연계소프트웨어의 전송오류나 사용자 미숙으로 인한 보고 오류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고, 이에 따라 계도기간도 6월까지 연장한 상태이다.

일각에서는 선제적으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선 처방조제 단계에서 ‘실시간’으로 약물의 중복이나 오남용 병용금기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빅데이터를 이용해 의료용 마약류를 관리”하겠다는 계획도 좋지만, 현재로서는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현재 처해진 상황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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