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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곽상도·이중희도 ‘김학의 사건’ 수사 권고

김양균 기자입력 : 2019.03.25 19:56:19 | 수정 : 2019.03.25 19:56:18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25별장 성폭력·성접대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사진) 사건의 재수사를 권고하면서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과거사위는 이날 오후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와 곽 전 수석,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특히 건설업자 윤중천과 피해여성의 진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당시 검찰이나 경찰이 계좌추적을 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이 뇌물혐의를 수사하지 않아 사법적 판단이 없었던 점,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뇌물제공 시기 및 뇌물금액을 특정하면 그에 따라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수사 권고 결정 배경으로 꼽았다.

특히 김 전 차관이 22일 밤 해외 출국을 시도한 점 등이 신속한 수사 개시 필요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곽 전 민정수석과 이 전 민정비서관과 관련해 과거사위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를 권고했다. 관련해 과거사위는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소속 공무원과 경찰공무원 등의 진술을 확보했고, 청와대 당시 브리핑 자료 등에서 혐의가 소명되는 점을 들었다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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