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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조합장선거, 4년 지나도 똑같다

조합장선거, 4년 지나도 똑같다

송금종 기자입력 : 2019.03.16 04:00:00 | 수정 : 2019.03.15 20:52:43

최근 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됐다. 조합장 1344명이 새로 선출됐다. 당선인들이 조합을 대표해 농·어·임가 소득증대에 기여해주길 바라본다. 선거는 잘 끝났지만 오점은 남았다. 이번에도 ‘돈 선거’ 지적이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투표 당일(13일)까지 658건의 사건이 접수됐다. 선관위는 이 중 162건을 고발했고 17건을 수사의뢰했다. 479건은 경고 등 조치했다.

특히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경우가 압도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당선자를 포함해 입건된 선거사범은 402명이다. 이 중 금품선거 사범은 절반이 넘는 247명으로 집계됐다. 한 예로 광주 모 조합장 부부는 선거 전 지인들에게 현금 30여만 원을 돌린 사실이 드러나 입건됐다. 

금품선거 논란은 4년 전 1회 선거에도 있었다. 문제는 4년이 흐른 지금 부정행위가 더 크고 방대해졌다는 점이다. 하지만 선거위탁기구인 중앙선관위는 문제해결에 소극적으로 밖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조합장선거는 선거인수가 적어 기부행위 발생 가능성이 공식선거에 비해 높고 선거운동 방법도 제한적이라 후보자 입장에서는 음성적인 뇌물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게 선관위 측 설명이다.

현재로선 부정행위가 발견되면 수사를 맡기고 답례행위 등을 제재하는 수준이 전부다. 선관위도 심각성을 인정하고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지만 미덥잖다. ‘사후약방문’이 무슨 소용일까. 4년 전 발의된 위탁선거법 개정안도 국회를 넘지 못하고 있는데 말이다.

훌륭한 리더를 뽑는 건 중요하다. 하지만 그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면 리더를 신뢰할 수 없고 조직도 성장하기 어려울 것이다. 딴에는 이번 선거를 시행착오라고 치부할 수 있다. 그러나 전례를 따지자면 고쳐 생각해볼 일이다.

다음 선거까지 4년 남았다. 기한이 오래 남았다고 해서 여유를 부릴 게 아니라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국회가 앞장서주길 바란다. 설령 잘못을 되풀이하더라도 더 키우지는 말아야 하지 않겠나.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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