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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재판 판사 전원사퇴” 靑 청원 26만 넘어…사법 불신 어쩌나

이소연 기자입력 : 2019.02.18 14:23:13 | 수정 : 2019.02.18 14:23:57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실형 판결 등과 관련 사법부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18일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김 지사 재판에 관련된 판사 전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청원에 26만3490명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은 김 지사가 법정구속된 지난달 30일 게재됐다.

청원자는 “촛불혁명으로 세운 정부와 달리 사법부는 여전히 구습과 적폐를 버리지 못했다”며 “상식 밖의 황당한 사법적 판결을 남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빙성 없이 오락가락하는 피의자 ‘드루킹’ 김동원의 증언에만 의존한 막가파식 유죄판결을 내렸다”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한다”고 했다.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사법 판결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일었다.  민주노총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으로 이뤄진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15일 오후 7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촛불집회를 열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는 이날 “적폐법관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 김경수 지사 재판에 대해 더욱더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며 “적폐 판사들에 의한 재판을 도대체 누가 승복하겠느냐”고 질타했다.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김 지사의 무죄를 주장하는 시민들이 모여 집회를 열기도 했다. 

앞서 김 지사는 드루킹 댓글 사건의 공범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됐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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