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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규제 재도입 논의 연기…유료방송업계 M&A 영향 미치나

김도현 기자입력 : 2019.02.14 01:00:00 | 수정 : 2019.02.14 03:22:40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가 미뤄지면서 관련 업계 재편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딜라이브 인수를 호시탐탐 노리는 KT에게는 난감한 상황이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당초 14일로 예정된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오는 25일로 연기했다. 이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보이콧으로 인한 결정이었다.

이 자리에서 과방위는 지난해 6월 일몰된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에 대해 2차 회의를 열 예정이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달 22일 KT가 위성방송 계열사인 스카이라이프를 매각하지 않는다면 합산규제를 재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KT가 스카이라이프의 공공성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였다.

합산규제는 유료방송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33%로 제한한 법이다. 기존에도 플랫폼별로 전체 가입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점유율 규제’ 있었지만, 스카이라이프를 보유한 KT를 견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합산규제는 지난 2015년 6월 도입, 지난해 6월 일몰된 상태다.

따라서 합산규제가 재도입될 경우 스카이라이프를 통해 딜라이브 인수를 타진한 KT는 협상 테이블조차 차릴 수 없게 된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KT(20.67%)와 스카이라이프(10.19%)가 합쳐 30.86%의 점유율을 차지, 딜라이브(6.45%)를 인수하면 33%를 넘기기 때문이다. 

이에 KT는 최근 스카이라이프를 통한 케이블TV 업체 인수 중단 등 공공성 확보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다만 해당 자료가 과방위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부터 언급된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설이 현실화되면서 변수가 생겼다. 양사는 14일 이사회를 열고, 해당 내용을 논의한다.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CJ ENM이 보유한 CJ헬로 지분 53.92%를 인수할 예정이다. 인수 가격은 8000억 내외로 관측되고 있다. 앞서 CJ ENM 측은 CJ헬로 지분 매각 추진설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및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IPTV업계 3위인 LG유플러스(11.47%)와 케이블TV 업계 1위인 CJ헬로(13.02%)의 점유율을 합하면 24.43%가 된다. 33%보다 낮아 당장의 M&A(인수합병)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향후 LG유플러스가 몸집을 키우는 데 합산규제는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과거 KT를 제외한 경쟁사들은 선두주자를 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산규제 도입을 환영했다. 그러나 IPTV업계가 유료방송 시장의 주도권을 잡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업체 간 M&A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CJ헬로 인수가 무산된 SK텔레콤도 티브로드, 딜라이브 등의 인수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SK텔레콤 역시 합산규제 재도입을 무조건 찬성할 수 없다는 뜻이다. 오는 7월 차입금 상환 문제로 매각이 시급한 딜라이브는 지난 8일 “합산규제는 유료방송의 자율적 시장 재편을 봉쇄해 방송시장의 성장을 저해한다”며 합산규제 재도입을 반대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등 시장 상황이 급변하면서 과방위에서도 선뜻 합산규제를 재도입할 수 없을 것”이라며 “다만 관련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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