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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은 어디로 가야 하나요?

고(故)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 발단 정신장애인 시설 인프라 열악 현실 개선 요구 커져

김양균 기자입력 : 2019.01.11 02:00:00 | 수정 : 2019.01.10 23:14:47

사진=픽사베이

강북삼성병원 의사 사망 사건 이후 정신장애인에 대한 충분한 치료와 관리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한 지역 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확충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점차 커지는 상황이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자는 387만여 명으로 추정된다. 이 중 지역사회에 거주할 것으로 보이는 중증정신질환자는 43만4015명이고, 지자체에 등록·관리 된 인원은 다시 8만2766명(19.7%)이 전부다. 

나머지 35만여 명은 어디에 있을까? 정신장애인이 의지할 곳은 병원과 가정이 전부인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지역 돌봄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보건당국도 이러한 상황을 인지는 하고 있는 눈치다. 관련 대책도 이미 발표됐었다. 지난해 7월 나온 ‘지역사회 치료지원 강화 방안’이 그것이다. 

참고로 해당 대책의 골자는 ▲지속치료관리 필요시 환자 동의 없이도 사례관리 체계 가동 ▲외래치료명령제 강화 및 운용 활성화 ▲퇴원환자 방문 관리 시범사업 등 사례관리 강화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 제고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지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프라 및 전문 인력 확충 등이다. 

방안 자체만 놓고 본다면 나무랄 데 없지만, 실효성 있게 작동됐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시작단계에 불과하고 제도개선 및 2019년도 정부예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이번 고(故) 임세원 교수 사건을 예방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지적했다. 

◇ 인프라, 참담한 수준

결국 정책의 성공 여부는 실효성에 달려있다. ‘지역사회 치료지원 강화 방안’에서 가장 시급한 부분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같은 기본적인 인프라 확충이다. 현재 15개 시군구에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전무하다. 

정부도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신설을 진행 중이다. ▲전북 장수군·순창군 ▲전남 영암군 ▲경북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청도군 ▲고령군 ▲예천군 ▲울진군 등은 올해 설치되고, ▲인천 옹진군 ▲전북 임실군 ▲전남 신안군 ▲경북 군위군 ▲울릉군 등은 2020년 이후에야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는 곳도 실무자 1명이 60~70명의 환자를 감당하다보니 세밀한 관리와 상담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 

정신재활시설도 턱없이 부족하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시도에 위치한 349개소의 정신재활시설에서는 1328명의 인력이 근무 중이지만, 지역별 분포 편차가 제각각이어서 효율적인 정신장애인 관리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남인순 의원은 “지역 내 정신장회인은 정신건강 서비스뿐만 아니라 복지서비스 전반에 대한 욕구가 높다”며 “건강과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의 대책을 간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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