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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헌재 내부기밀 빼내 김앤장에 전달

송금종 기자입력 : 2018.12.05 22:04:54 | 수정 : 2018.12.05 22:04:51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한일청구권 협정 사건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빼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민사소송에서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 변론을 도우려고 헌법재판소 기밀까지 수집해 불법적으로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5일 검찰은 지난 2015년 10월 임종헌(59·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헌재 파견 법관으로부터 헌법소원 관련 기밀을 넘겨받아 김앤장에 건넸다는 진술과 문건을 확보했다.

임 전 차장은 김앤장 송무팀을 이끌면서 신일철주금·미쓰비시 등 전범기업 소송 대리를 지휘하던 한모 변호사에게 한일청구권 협정 헌법소원 사건 심리 계획과 담당 헌법연구관 법리 검토 내용까지 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또 임 전 차장이 ‘일본 기업 배상책임을 인정한 기존 판결을 파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대법원 재판부 의중을 파악해 한모 변호사에게 알려준 정황도 확인했다.

검찰은 헌재 기밀유출이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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