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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포착] 통신비 인하 전쟁

이승희 기자입력 : 2018.08.10 17:16:43 | 수정 : 2018.08.10 17:16:52


김민희 아나운서 ▶ 쿠키뉴스 이승희 기자와 함께 하는 키워드 포착 시작합니다. 이승희 기자, 안녕하세요.

이승희 기자 ▷ 네. 안녕하세요. 키워드 포착의 이승희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키워드 포착에서 다루는 전자, 통신 분야 같은 경우 좀 어렵고 낯선 분야로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이승희 기자가 쉽게 풀어서 전해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보셔도 될 같습니다. 이승희 기자, 오늘은 어떤 내용 살펴볼까요?

이승희 기자 ▷ 네. 지난해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연간 4조6000억원의 요금 절감을 골자로 한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1년이 지났는데요. 통신비 인하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그에 대한 재원을 민간 기업인 이동통신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의 통신비 절감 대책 발표 후 1년 간의 발자취를 되짚어보고 향후 전망까지 이야기해 볼 예정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이었고, 현 정부 출범 후 관련 정책 발표가 이어졌는데요, 벌써 1년이 지났군요. 그럼 먼저 지난 1년간 통신비 인하를 위해 어떤 정책이 시행되었는지부터 살펴볼게요. 이승희 기자, 정리해 주세요. 

이승희 기자 ▷ 먼저 선택약정할인율 확대를 꼽을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9월, 통신비 절감 대책 중 최초로 25% 선택약정할인제를 시행했는데요. 25% 선택약정할인 가입자 수는 시행 6개월 만인 지난 3월 1000만명을 돌파했고, 5월 기준으로 1409만명까지 증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20% 요금할인 가입자는 798만명, 25% 요금할인 가입자는 1409만명인데요. 전체 요금할인 가입자는 2207만명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선택약정 할인율을 20%에서 25%로 확대한 이후 6개월 만에 가입자가 1000만명을 돌파하고 그 후 3개월 만에 400만명이 더 증가한 건데요. 그럼 앞으로도 선택약정할인을 받는 가입자가 더 늘어날까요?

이승희 기자 ▷ 네,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이동통신3사는 단말기 지원금을 예전처럼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요. 또 요금 할인이 지원금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선택약정할인 가입자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럼 그만큼 통신 요금 절감 효과도 있다고 보면 될까요?

이승희 기자 ▷ 국정기획위는 이 제도 시행으로, 1900만명에게 연간 1조원 규모의 요금 할인 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동통신사들 입장에서는 연간 3000억원에서 5000억원대 매출 감소라는 부담을 떠안게 됐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선택약정할인 확대에 따른 요금 감면 효과 규모가 꽤 크게 추산되고 있는데요, 반대로 이동통신사들의 부담도 적지 않아요. 그 부분은 잠시 후 다시 알아보기로 하고요. 통신비를 줄이기 위한 정책 더 알아볼게요. 이승희 기자, 선택약정할인 확대 외에 또 어떤 정책이 시행되었나요?

이승희 기자 ▷ 네. 정부는 지난해 12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해 월 1만1000원의 통신료를 추가로 감면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월 최대 1만1000원 한도의 신규 감면도 예정되어 있고요. 이를 통해 연간 저소득층 약 136만명과 어르신 174만여명의 요금 감면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이미 시행된 요금 감면 외에 하반기에 신규 감면이 또 예정되어 있군요. 아무래도 요금 감면 효과가 더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그 규모 역시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이승희 기자 ▷ 네. 맞습니다. 취약 계층에 대한 추가 요금 감면 효과도 약 500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지난 1년 간 선택약정할인 확대, 저소득층 및 어르신들 요금 감면 정책 등으로 가계 통신비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키워드 포착에서 다룬 바 있는 보편요금제에요. 이번에는 보편요금제 관련 내용 좀 살펴볼게요. 

이승희 기자 ▷ 네.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죠. 먼저 용어 설명부터 드리면 이 보편요금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사의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업계 1위 업체에서 음성 200분,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요금제를 현재 월 3만원 대에서 2만원대로 낮춰 출시하는 건데요. 보편요금제 도입에 따른 파급 효과는 다른 정책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2만원대의 요금으로 음성 200분과 데이터 1GB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보편요금제 도입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저 단순히 새로운 요금제 출시가 목표는 아닌 거죠?

이승희 기자 ▷ 맞습니다. S사가 도입하게 되면 K사나 L사 역시 동참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몇몇분들은 ‘2만원대의 요금제를 신설하는 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편요금제의 데이터량을 고객들은 3만원대에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만원대의 보편요금제가 출시된다? 당연히 3만원대의 요금을 내고 기존 요금제를 쓰려는 사람들은 없겠죠. 결국 이통사가 가지고 있는 전체 요금제를 모두 한 단계씩 낮춰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하지만 보편요금제를 두고 반발도 만만치 않아요. 진전이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와 있나요?

이승희 기자 ▷ 보편요금제 입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다만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의 시동조차 걸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편요금제 도입 여부는 불투명한데요. 업계에서는 오는 10월 국정감사가 끝난 뒤에야 법안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지난 1년 간 정부에서는 통신비 인하를 목표로 많은 정책들을 내어놓고 또 시행중인데요. 저소득층 요금 감면이나 선택약정할인 확대와 같이 제대로 시행된 정책도 있지만 보편요금제 도입처럼 아직 도입이 불투명한 정책도 있네요. 이승희 기자, 그 외에 또 어떤 정책이 시행되었나요?

이승희 기자 ▷ 이밖에 자급제 단말기 출시 확대, 해외 로밍 요금 인하, 선택약정 위약금 제도 개선, 유심 가격 인하, 마일리지 요금 결제 개선,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 통화료 경감, 알뜰통신 활성화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럼 그 정책의 수혜 대상자인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해요. 

이승희 기자 ▷ 소비자 반응도 나쁘지 않습니다.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통신사들이 자발적 요금 인하에 나섰기 때문인데요. 월 6만원 대에 데이터 100GB를 제공하는 K사의 신규 요금제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고, S전자의 자급제용 단말기 출시도 관련 시장의 물꼬를 텄습니다. 또 해외여행 3000만명 시대를 맞아 로밍요금 인하도 요긴했다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하지만 문제는 이와 같은 대책이 모두 기업의 일방적 희생만으로 이루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이번에는 이동통신사들 입장도 좀 살펴볼게요. 정부에서 자꾸 통신 요금을 내려라. 더 깎아 줘라 하니 당연히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이승희 기자 ▷ 통신사들은 이미 정부의 요금 인하 정책으로 실적에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실적 발표 결과 이동통신3사 모두 매출이 줄어들었는데요. 실제로 선택약정할인율 인상과 취약 계층 요금 감면을 위한 재원은 다 이동통신사에서 떠안은 상황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대한 이동통신3사 부담액은 연간 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선택약정할인율 확대 및 취약 계층 요금 감면 시행 등으로 3사 모두 매출이 축소된 건데요. 그렇다면 당연히 보편요금제 도입도 반대하고 있겠죠?

이승희 기자 ▷ 네.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미 정부가 시행한 통신비 인하 대책으로 인해 수익이 악화됐는데 보편요금제까지 도입될 경우 5G 상용화를 앞두고 수익이 한층 더 악화돼 정상적인 투자를 가로막는다는 거죠. 실제로 보편요금제를 도입하면 이동통신3사가 직격탄을 맞게 된다는 것이 업계 중론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이동통신사들은 보편요금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부담을 안게 되는 건가요?

이승희 기자 ▷ 과기정통부가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 보편요금제 규제 영향 분석서에 따르면 보편요금제 도입에 따른 이동통신3사의 연간 매출 감소액은 1조3581억원입니다. 현재 통신3사의 연간 영업이익인 3조5000억원의 약 40% 수준이니 당연히 보편요금제 도입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김민희 아나운서 ▶ 그래서 정부에서 규제할 것이 아니라 자율적인 시장 경제에 맡겨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 건데요. 이런 분위기를 의식해서인지 최근에는 이동통신사에서 먼저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하기도 했더라고요. 

이승희 기자 ▷ 네. 맞습니다. 지난달이죠. K사가 저가 요금 이용자들을 위한 요금제를 출시했습니다. 월 3만3000원에 유,무선 음성 통화 및 문자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고 매월 기본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요금제인데요. 데이터를 다음 달로 이월하거나 다음 달 데이터를 당겨쓰는 일명 ‘밀당’ 기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최근 저렴한 요금제가 출시되었는데요. 사실 그 전까지 이동통신3사는 주로 고가 요금제 위주의 요금제 및 서비스를 제공해 왔잖아요.  

이승희 기자 ▷ 네. L사 같은 경우 지난 2월 고가 요금제 고객을 겨냥한 속도와 용량 걱정 없는 데이터 요금제를 월정액 8만8000원에 출시했고요. S사도 차등 지급했던 멤버십 포인트를 전 고객에게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개편했지만 이 역시 멤버십 서비스 혜택 증가에 불과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두 곳 모두 고가 요금제 개편은 이루어졌지만 저가 요금제에서는 이렇다 할 변화가 없었던 셈인 거죠?

이승희 기자 ▷ 네.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K사가 내놓은 저렴한 요금제는 사실 충격적인 수준입니다. 그동안 정부와 시민단체 등이 계속해서 주장해온 저가 요금제와 유사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선택약정할인이라는 조건이 붙었을 경우라고는 해도 정부가 요구한 월 2만원대 요금제를 최초로 실현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 고객이 선택약정할인을 고를 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승희 기자 ▷ 음성 통화량이 무제한이기 때문에 음성 통화가 200분 주어지는 보편요금제보다 훨씬 경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K사가 선제 대응을 한 이상 업계는 정부가 보편요금제 법제화를 강행할 명분이 사실상 사라졌다고 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경쟁사들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게 됐습니다. 시장 파이가 정해져 있는 이동통신 업계 특성상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객 이탈을 막고 최대한 경쟁사 고객을 새로 유치해와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한 곳에서 보편요금제에 준하는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했으니 다른 두 곳도 빨리 대응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군요.

이승희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이동통신 업계가 줄곧 주장해온 자율경쟁 시장에서 고객은 오랜 시간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이죠. S사 L사 모두 더 늦기 전에 고객이 정말로 원하는 요금제를 선보여야 할 것 같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두 곳이 앞으로 어떤 요금제를 내어 놓을지 지켜봐야겠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밀고 있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은 이동통신3사 뿐만이 아니에요. 알뜰폰 업체 역시 보편요금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고요?

이승희 기자 ▷ 네. 과거 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탄생한 알뜰폰 업계도 보편요금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데요. 보편 요금제가 도입되면 알뜰폰 업체 30여곳이 가격 경쟁력을 잃어 결국 무너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렇군요. 보편요금제 도입은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이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이미 공은 국회로 넘어간 상황이니까요. 후반기 진행 상황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 이루어진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인해 이동통신3사 모두 매출에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원가 공개라는 이슈도 있었어요. 

이승희 기자 ▷ 네. 원가공개 이슈를 알기 위해서는 지난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참여연대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이동통신사 원가 자료 정보 공개를 거절당한 뒤 소송을 걸었고요. 대법원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국내 이동통신사의 영업 보고서 대차대조표나 손익 계산서, 영업 통계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인건비, 접대비, 유류비, 공급회사나 보험사 등 제3자와 체결한 계약서 등은 영업 전략과 직결되기 때문에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대법원에서 통신비 원가 산정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참여연대가 그 자료를 받아서 공개한 건가요?

이승희 기자 ▷ 네. 맞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동통신3사의 2G와 3G 요금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통신비 인하를 주장해 온 참여연대가 문제 삼은 건 통신비가 아니라 요금 인가제였는데요. 요금인가제는 1위 사업자인 S사가 새 요금제를 출시할 때마다 정부의 허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가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폐지를 추진해왔던 정책이기도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러니까 정부가 요금제 출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보는 거죠?

이승희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요금제가 적절한지 여부를 정부가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통신사들이 제출한 자료에만 의존했다는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사실 그건 누가 옳다고 단정 지을 수 없는 문제인데요. 원가 자료 공개 확정 판결로 인해 논란이 이어졌어요.  

이승희 기자 ▷ 네. 이동통신사들은 시민단체가 원가보상률을 내세워 통신비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원가보상률이요? 

이승희 기자 ▷ 네. 원가보상률은 일정 기간에 발생한 매출을 영업비용 등 원가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한 수치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원가보상률이 100%를 넘으면 해당 연도에 발생한 이익이 사업비용과 투자비보다 많다는 뜻이 됩니다. 100%보다 낮을수록 손해가 많았다는 뜻이고요. 통신사의 원가 자료가 공개되면 원가보상률 산정이 가능해지는데요. 그게 통신사가 가장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원가보상률이 높다는 이유로 시민단체나 정부에서 통신비 인하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이승희 기자 ▷ 네. 맞습니다. 통신사들 통신비 인하와 관련해 원가보상률이 근거가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입니다. 원가보상률이 높다는 이유가 통신비 인하의 근거가 된다면 원가보상률이 낮을 때 통신사가 요금을 대폭 인상해도 소비자들은 따질 수 없다는 것이죠. 특히 이동통신업계는 초기 투자비용이 높은 대신 장기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 초반에는 손해가 크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익률을 높여나가는 식입니다. 이런 업계 특성이 고려되어야만 한다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원가보상률이 통신비 인하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건데요. 만약 최악의 경우, 이동통신사들뿐 아니라 협력사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고요?

이승희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최악의 경우 산업 전반에 걸쳐 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원가보상률이 근거가 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원가를 절감해 이익을 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익을 많이 내면 원가보상률이 높다면서 통신비를 내리라는 압박이 들어오기 때문이죠. 원가를 아낄 필요가 없으니 당연히 값싸고 질 좋은 제품을 제공하는 협력사를 찾을 필요도 없게 되고 협력사 입장에서도 질 좋은 제품을 만들 필요가 없게 됩니다. 결국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이동통신비 원가 공개를 놓고 통신사와 정부, 시민단체가 각기 다른 주장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영업 비밀을 포함한 기업 자료를 추가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부와 시민단체. 그리고 원가 공개는 정부의 지나친 요금 간섭이라는 주장의 통신사는 앞으로 계속해서 갈등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통신비 인하에 도움이 될지 이 역시 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이승희 기자,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이 또 하나 있다고요?

이승희 기자 ▷ 최근 제로레이팅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로레이팅이란 콘텐츠 사업자가 이동통신사와 제휴를 맺고, 콘텐츠 이용료를 대신 내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데이터 비용은 통신사와 제휴 업체가 분담하게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통신사가 특정 서비스의 데이터 이용료를 면제해 주는 제도군요. 그럼 이미 시행 중인 제도인가요?

이승희 기자 ▷ 네. K사는 지난해 3월부터 증강현실 게임으로 유명한 개발사와 제휴해 자사 고객에게 무료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L사도 지난해 4월부터 계열사의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구매한 고객에게 클라우드 저장 공간 100GB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은 통신사와 전자회사가 함께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현재도 제로레이팅은 허용된 상태지만 적극적으로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통신비 인하에 도움이 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요. 이승희 기자, 앞으로 제로레이팅이 좀 더 대중화될 수 있을까요?

이승희 기자 ▷ 사실 긍정적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통신비를 내는 주체만 달라질 뿐 전체 통신비를 낮추는 효과는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조삼모사라는 거죠. 무엇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특정 콘텐츠를 이용할 때만 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로레이팅보다는 전체 데이터 이용료를 저렴하게 해주는 게 당연히 더 이득입니다. 소비자들이 더 똑똑해진 만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이통사가 분주히 움직여야 할 것 같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대한민국은 지금 통신비 인하를 두고 정부와 이동통신사들이 전쟁 중입니다. 과연 이 전쟁의 승리자가 누가 될지, 또 모두가 만족스러운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는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상황 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키워드 포착 마칩니다. 지금까지 이승희 기자였습니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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