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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석탄 신용장 발급은행 제재 가능성 낮아”

송금종 기자입력 : 2018.08.10 17:24:52 | 수정 : 2018.08.10 17:25:11

김재일 조사감시국장이 10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관세청에서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산 석탄·선철이 원산지증명서 위조로 국내에 불법 반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금액만 66억원어치다. 관세청은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 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Q. 최종 소비처 업체명을 밝혀달라

▶최종소비처는 혐의가 없으면 선의의 제삼자다. 그런 부분까지 실명을 밝히는 것은 곤란하다.

Q. 2월 검찰에 구속의견으로 수사지휘를 건의했을 때 이미 해당 석탄을 북한산으로 결론 낸 것이 아닌가

▶2월에 검찰에 구속지휘를 넣은 것은 수사해서 충분히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할 수 있다는 전제였다. 다만 담당 검사가 보기에 북한산이라는 소명 부족하다고 해서 보강 지휘를 내렸다. 따라서 그 시점에서 북한산으로 확인됐다고 보기 어렵다.

Q. 북한산으로 확인한 방법은

북한에서 러시아에 갔다가 한국으로 들어온 물건 동일성을 봐야 한다. 처음에는 피의자들은 다 중국으로 보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자료를 압수해서 피의자들을 추궁했다. 최근 중요 피의자가 북한산이 맞다고 자백했다.

Q. 최종 사용처 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선의의 제삼자를 어떤 법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검찰 단계에서도 딱히 없을 듯하다. 수입은 3단계 정도 거친다. 피의자들이 남동발전 같은 발전소나 기타 최종소비처로 바로 납품하는 형태가 아니다. 피의자와 직접 거래한 업체까지는 조사했지만 그 사람들도 사기를 당했다고 호소했다. 그 사람들은 어디로 팔았는데 거래처 보호를 위해 진술을 거부하는 것도 있고. 추론하는 건 있지만 밝히기 어렵다.

Q. 7척 가운데 4척은 안보리 결의 위반인데 우리나라는 처벌 조항이 없나

국내법으로는 없다. 안보리 제재위원회 보고하고 별개로 국내 입항 금지를 추진한다. 이것이 처벌로 간주할 수는 있을 것이다.

Q. 미국에서 독자적으로 가할 수 있는 제재는

미국 독자 제재 리스트가 있으니 미국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Q. 올해 이와 유사한 정보를 받은 바가 있나

없다.

Q. 신용장을 내준 은행이 제재 리스트에 오를 가능성은

은행은 조사 내용을 볼 때 금융 기관과 관련한 안보리 결의와는 무관함을 확인했다. 제재 위원회에 이 사안을 제출하면 결정을 하는데 결의 위반만 제재를 한다.

Q. 정부는 제재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는데

안보리 제재위는 15개국이 합의해야 하는데 과거 사례 보면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

Q. 러시아와 북한산 석탄의 원천 차단 방안을 논의하나

수사는 러시아와 협조 중이다. 외교 채널로 러시아 측에 관련 사항을 알려줬다. 앞으로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Q. 몇몇 시중 은행이 신용장을 써줬는데 제재 대상 아니냐

안보리 결의와 무관하다. 기본적으로 이 은행이 한국 업체하고 거래한 것이지 북한과 금융거래한 것이 아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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