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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리화의 악몽, 20대 국회에서 재현되나

5개 보건의약단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련 논의에 ‘반대’

오준엽 기자입력 : 2018.08.10 17:17:42 | 수정 : 2018.08.10 18:18:03

보건의료분야를 이윤창출의 도구로 전락시키려 하는가?”

2015,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산성을 높이겠다며 박근혜 정부시절 집권여당이었던 새누리당 (현 자유한국당)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을 국회에 제출하며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보건의료단체, 시민사회단체가 연합해 극한 대립을 펼쳤고, 결과적으로 사장됐다.

하지만 지난 7일 20대 국회에서 재등장했다국회는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서발법을 포함한 규제혁신 법안 및 민생법안을 논의했고, 자유한국당이 제안한 서발법에 대해 각 당이 통과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보건의료와 관련된 5개 법정단체가 격렬히 반대하며 다시금 뭉쳤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는 10, 국회에서 보건의료를 포함한 서발법이 논의됐다는 점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는 입장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국민건강과 직결된 보건의료분야를 서비스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거대 자본의 손아귀에 넘기려 하느냐면서 서발법은 영리병원,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등 의료서비스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해 의료를 영리화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의료는 국민 보건복지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최소투자 최대이익이 속성인 기업의 영리추구 각축장이 될 것이 뻔하며, 무분별하고 불법적 영리병원의 난립으로 의료이용의 문턱은 높아지고 의료비는 비싸져 국민들은 고통 받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경제활성화, 서비스 발전이라는 허울을 쓰고 국민건강을 볼모로 의료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국민들에게 재앙적 의료비 부담을 야기하며, 의료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 자명한 악법은 폐기돼야한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국회에서 의료를 서발법의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시도는 재벌을 위해 국민건강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비난하며, 국민건강과 생명이 걸린 보건의료분야를 경제논리로 재단되지 않도록 19대 때와 같이 함께 연대해 대응해나가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다.

단체들은 국민을 위해 쇄신하겠다던 자유한국당은 민심을 외면하고 국민건강을 자본에 팔아먹으려 하고 있으며, ‘돈보다 생명이 먼저라고 외치며 강하게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을 바꾼 것이냐면서 국민을 우롱하고 배신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나아가 의료체계의 존립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서발법의 추진의사를 철회하고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건강한 보건의료체계 구축과 제도적 지원을 위해 자본 친화적 논의를 배제한 발전적 논의가 이뤄져야할 것이라는 의지를 피력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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