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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북한산 석탄이 불법 반입… 의심이 사실로 확인”

이영수 기자입력 : 2018.08.10 15:52:36 | 수정 : 2018.08.10 15:52:41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10일 “북한산 석탄이 불법 반입됐다는 수사결과가 발표됐다. 의심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다른 배로 환적하고, 가짜 원산지 증명서를 이용해 국내로 쉽게 들여온 것이다. 수출입 통관을 책임진 나라의 문지기 역할을 하는 관세청 행정이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논평했다.

이어 “매매차익을 노린 수입업체들이 활개를 치며 7차례나 66억원어치가 들여오는 동안 관세청은 무얼 하고 있었나? 페이퍼컴퍼니로 수입 대금을 지불했음에도, 그간 의심조차 하지 않았나? 며칠 전 외교부도 진룽호의 석탄이 원산지 증명서를 통해 러시아산임을 확인했다는데 이것조차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왜 이렇게 서류 하나에 쉽게 넘어가는 정부인가? 수입업체가 유엔 결의 위반이라면 관세청은 직무유기다. 관세청의 엄중한 책임과 국민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다. 또한 유엔안보리 결의 2371호 결의 위반이다. 또한 미국의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제재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그러나 최근 일부 국민들은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의 문제까지 고민해야 했다.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사태를 우려해 왔다”며 “하지만, 정부의 조사결과 발표에는 우리 국민을 안심시키는 내용은 없다. 어떤 은행이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다. 수입업체를 검찰에 기소하겠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관세청의 업무영역이고, 그 범위에서만 조치만을 밝힌 것이다. 우리는 ‘아무 일이 없을 것’이라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정부를 원한다.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금융기업이 유엔의 제재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순 없나? 정부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 불안이 아니라, 안심을 달라”고 반문했다.
 
이어 “바른미래당은 빠른 시일 내에 국회 외통위, 정보위 등 상임위 차원에서도 정부의 대처 상황 및 대책을 철저히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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