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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북한산 석탄, 러시아산으로 둔갑… 국정조사로 의혹 규명해야”

이영수 기자입력 : 2018.08.10 14:19:23 | 수정 : 2018.08.10 14:19:26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10일 “관세청은 일부 업체의 북한산 석탄 반입 혐의를 확인하고, 해당 업체를 관세법 위반과 형법상 사문서위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한다”며 “어제 외교부 차관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북한석탄 의심선박인 진룽호가 적재한 석탄이 러시아산이며 안보리 결의 위반 혐의도 확인된 바 없다고 보고했다. 관세청 발표로 전날 진룽호에 적재된 석탄이 러시아산이라는 외교부의 주장은 그 어떤 신빙성도 가지기 어렵게 됐고, 정부 발표에 대한 신뢰가 크게 손상됐다”고 밝혔다.

또 “최근 남동발전에 공급된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원산지를 위조한 북한석탄이라고 한다. 러시아의 모든 원산지증명서는 러시아연방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고 있으며, 해당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진위 여부 확인 결과 위조로 밝혀졌다고 한다”며 “중대한 외교적 현안을 지난 10개월 동안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납득할 수 없지만, 아무런 근거 없이 러시아산이라고 우기다가 관세청에서 뒤집어진 것은 정부의 무관심과 무능력 때문이며, 정부가 알고도 방치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중대한 외교안보적 상황을 일개 업자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에서도 드루킹 개인의 일탈이라고 꼬리 자르려고 했던 사실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북한산 석탄 반입 문제는 국제사회의 신뢰와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다. 유엔 결의안 위반으로 국익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를 뿌리째 뒤흔드는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정부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조직적으로 묵인하고 은폐했는지 밝히는 문제는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외교적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 러시아산 원산지 증명서의 위조 사실을 토대로 북한산 석탄임을 충분히 밝힐 수 있었다는 것이 점차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석탄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는 불가피하다. 정부는 이번 사건조차 꼬리 자르기로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면, 북한 비핵화를 위해 수년간 쌓아온 탑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조직적인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북한 석탄 게이트’를 국정조사를 통해 끝까지 밝혀 북한산 석탄 반입의 배경과 진위 여부를 철저히 파헤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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