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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섭 “정부, 北석탄 충분히 밝힐 수 있음에도 방치… 국정조사해야”

이영수 기자입력 : 2018.08.10 13:31:43 | 수정 : 2018.08.10 13:31:53

자유한국당 정유섭 원내부대표는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10개월째 북한 석탄 운반 의심 선박과 업체들을 조사하고도 원산지를 밝히지 못하는 가운데, 원산지 증명서의 위조사실을 정부가 알고도 방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의원실에서 남동발전으로부터 지난해 10월 동해항에 입항한 러시아산 석탄의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받아 검증한 결과 홀름스크항에서 들여 온 무연탄의 원산지 증명서가 위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동발전은 지난해 10월 국내 무역업체인 H사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9703톤의 무연탄을 수입했는데, 이에 사용된 선박 2척이 북한산 석탄반입 혐의로 관세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중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무연탄 5119톤을 선적한 ‘샤이닝리치’호는 지난해 10월 19일 동해항에 도착해 남동발전에 납품했다. 당시 ‘쿠즈바스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한 해당 무연탄의 원산지 증명서를 러시아연방 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서 검증 사이트에서 진위여부를 확인한 결과, ‘해당 인증서는 없다’는 메시지가 나왔다. 반면, 뒤이어 나홋카항에서 들여 온 4584톤의 무연탄에 대해 ‘노보시비르스크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는 조회결과 진본이었다”고 소상히 밝혔다.

정유섭 원내부대표는 “러시아의 모든 원산지 증명서는 러시아연방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고 있으며,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서 증명서에 기재된 고유번호와 전산등록번호 및 발급일을 기입하면 진위여부를 간단히 조회할 수 있다. 관세청에서는 이런 기초적인 것도 체크 안 했다는 말인가?”라며 “더 큰 문제는 위조된 증명서로 들여 온 해당 무연탄의 발열량은 당초 남동발전과 H사가 계약하면서 정한 최소 6300kcal/kg이상 조건에 훨씬 못 미치는 5907kcal/kg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산 무연탄의 발열량이 4000~7000kcal/kg이고, 러시아산 무연탄의 발열량이 6400~8000kcal/kg임을 감안하면, 5907kcal/kg인 해당 무연탄은 북한산일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다. 관세당국이 지난해 11월, 원산지 증명서 위조사실 통해 제대로 조사가 이뤄졌다면 북한산의 국내반입이 정상적으로 이뤄졌겠나”라며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로 볼 때 우리 정부가 러시아산 원산지 증명서의 위조사실을 토대로 북한산 석탄임을 충분히 밝힐 수 있음에도 방치한 것으로 이는 국정조사를 통해 그 책임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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