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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불법영상 온상 ‘웹하드’ 왜 방조하나”

여성단체들, “진짜 방조자는 경찰… 편파수사 규탄”

김양균 기자입력 : 2018.08.10 13:29:44 | 수정 : 2018.08.10 13:29:51

최근 경찰이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운영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후, 정작 해야 할 수사는 경찰이 방조하고 있다는 규탄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불법촬영 영상이 유통되는 웹하드는 경찰이 방조하고 있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더해지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를 비롯해 여성단체들은 10일 오전 경찰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웹하드 등 파일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이 유포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워마드운영자만 수사하는 것은 불공정하고 편파적이라고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여성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 ‘가해자에 대한 구속을 요구해도 범죄 은닉의 우려가 없다라는 이유로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경찰과 검찰, 사법 권력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사소화하고 여성의 목소리를 무시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17년 동안 운영된 소라넷을 포함해 현재 남성 중심의 온라인 커뮤니티, P2P사이트에서 상당수의 불법촬영물이 업로드 되고 끊임없이 재생·유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촬영물 속의 여성이 동영상을 막지 못한다는 사실에 좌절해 생을 마감해도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엄벌하였다는 보도를 본 적이 없다그 동안 경찰과 우리사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그동안의 역할 방기에 반성하고 불법촬영물에 대한 제대로 된 접근을 하지는 못할망정 워마드 운영자에 대한 음란물 유포방조 혐의의 체포영장 발부로 여성들의 목소리에 응답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또한 여성단체들은 국내 웹하드 사업자들은 불법촬영물 유통을 방조할 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유통시킨 불법촬영물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삭제해주는 디지털장의사일을 통해 몇 백억에 이르는 범죄수익을 축적하고 있다수익창출을 위한 웹하드 기반의 카르텔이 형성되어 하나의 산업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련해 이들은 “(경찰은)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 성범죄 산업구조를 알면서도 개인의 문제로만 취급해 온 경찰은 진짜 방조자라며 경찰의 일베든 누구든 강력 처벌하겠다. 워마드 편파수사 아니다는 항변은 변명일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유감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 성범죄 사업에 대해 9만 여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특별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경찰은 십 수 년 동안 불법 촬영물 유통을 통해 불법산업을 양산한 웹하드에 대한 철저히 수사하고 분명한 처벌을 함으로써 진짜 방조자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여성단체들은 경찰의 불법촬영물 편파수사 사죄 불법촬영물 편파수사 중단 및 동일범죄 동일 수사 즉각 시행 불법촬영물 유포자, 유통플랫폼, 소지자 처벌 웹하드 카르텔 및 디지털 성범죄 산업 특별 수사단 발족 등을 요구했다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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