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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중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전희경 의원 “살인 등 심각한 범죄 양상 보여”

김양균 기자입력 : 2018.08.10 12:53:10 | 수정 : 2018.08.10 12:53:11

최근 3년간 데이트폭력 범죄 유형. 자료=전희경 의원실 제공

데이트폭력이 살인(미수) 등 심각한 중범죄 양상을 띠고 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데이트폭력 검거인원은 2015769220168367201713032018(6월까지) 477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1만 명이 넘어 범죄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는 게 전 의원의 설명이다.

범죄 유형을 보면 살인(미수 포함)2015102201652201767201820명으로 집계됐다.

폭행 및 상해는 20155976201662332017755220183473명으로 나타났고, 감금·협박은 20161017201711892018537명이었다.

성폭력은 20155092016224201713820186월까지 41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여성긴급전화 1336번 데이트폭력 상담건수는 매년 두 배씩 늘어나고 있다.

전희경 의원은 데이트 폭력이 데이트에 초점이 맞춰져 심각한 문제에도 불구 법적 대처는 미흡했다일반적 폭력 등의 범죄와 다를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특수한 관계에서 성폭행·살인(미수) 등 중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욱 심각하다. 여야를 떠나 국회가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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