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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北석탄 확인될 경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처리하면 돼”

“정부, 이 문제 방치·은폐한 것 아니며, 한미공조 균열 주장도 사실과 전혀 달라”

이영수 기자입력 : 2018.08.10 11:09:54 | 수정 : 2018.08.10 11:09:58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제247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정부가 북한산 석탄반입 논란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한다”며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사실과 다른 억측과 왜곡이 난무했다. 오늘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것을 계기로 더 이상 근거 없는 의혹 제기나 정치 공세가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미 국무부가 밝혔듯이, 우리 정부는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 왔다. 미국과 공조를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북한산 석탄반입 의혹 선박 9척에 대해 정해진 절차대로 조사를 진행해왔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의심선박을 억류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안보리 결의에 따르면 선박억류는 북한산 석탄임을 알고도 고의로 운반했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선박들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로 이 선박들은 일본에 수차례 입항했으나, 일본정부도 선박 억류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정부가 이 문제를 방치하거나 은폐한 것도 아니며, 한미공조에 균열이 있다는 주장도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오늘 조사 결과 북한산 석탄 반입이 확인될 경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정해진 절차대로 처리하면 되는 문제이다. 안보리 제재결의 위반 결의는 각국이 자국법에 따라 제재하면 된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석탄수입업체가 우리 관세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따져 검찰이 기소를 통해 관련자를 처벌하게 될 것이다. 우리 정부가 제재를 받는 일도 결코 없을 것이며, 석탄을 공급받은 기업들이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없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한미공조도 확고하다. 어제 미 국무부가 어제 밝혔듯이 한미 양국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 오늘 조사결과도 정부가 미국 측과 공유하고 공동대응 할 것이라고 한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미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는 불필요한 논란은 지양돼야 한다. 오늘 조사결과 발표 이후에도 근거 없는 주장으로 이 문제를 정쟁화 하려는 시도는 국익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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