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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염소농가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지급

강종효 기자입력 : 2018.07.03 20:27:43 | 수정 : 2018.07.03 20:27:46

경상남도는 지난달 1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8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 중 염소가 확정됨에 따라 관련 시행지침에 근거해 사업을 정상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FTA이행지원센터(한국농촌경제연구원)는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42개 품목과 농업인 등이 신청한 66개 품목에 대해 조사․분석을 실시했으며,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는 관련 내용을 토대로 지원품목을 선정했다.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자격은 농업인등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염소를 한‧호 FTA 발효일(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사육 등을 직접 수행한 자, 2017년도에 염소를 판매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

폐업지원금은 2018년도에 염소를 사육하고 있는 자,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한‧호 FTA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토지 등에 대해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자, 한‧호 FTA 발효일 이전부터 2017년까지 염소 20마리 이상 사육하고 있는 자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피해보전직불금 예상 지원액은 마리당 1062원이며 지원한도는 농업인은 3500만원, 농업법인은 5000만원, 폐업지원금은 마리당 15만9000원으로 지원한도는 없다.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희망 염소농가는 7월말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9월말까지 현장 및 서면 조사 등을 통해 대상자를 확정하고, 직불금 및 지원금을 연내 지급할 예정이다.

양진윤 경남도 축산과장은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원을 희망농가는 신청기한 내 빠짐없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고 “이번 사업이 염소 사육농가의 경영안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상남도는 축산분야 피해보전직불금으로 2013~2014년에 한우․한우 송아지 62억원, 2015년 닭 1300만원, 폐업지원금으로 2013~2014년 한우에 271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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