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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비핵화 합의, 한반도 경제지도 지각변동

김태구 기자입력 : 2018.06.13 05:00:00 | 수정 : 2018.06.13 01:40:53

사진=청와대

한반도 평화 체제 정착을 위한 주춧돌이 놓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 싱카포르에서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을 갖고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관계 설립 ▲한반도 지속·안정적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 ▲전쟁포로·실종자 유해 즉각 송환 등 4개 조항에 합의했다. 

70여년간 지속되어 온 북한과 미국 사이의 적대적 관계 종식을 위한 이같은 합의는 한반도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상회담 이후 북한과 미국 사이에는 외교 및 국방 실무회담이 계속 이어지고, 북한은 국제 외교무대에 진출해 경제 개방정책을 본격화시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제계에서는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성과로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로 국제사회에 데뷔한다는 것을 꼽고 있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 많은 나라들과 경제 및 외교 관계를 맺어 북한 경제의 개방과 성장을 도모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

한화투자증권에 따르면 북한의 성장은 점진적 중국식 모델을 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처럼 정치체제를 바꾸지 않고 사회체제의 변화도 최소화하면서 개혁과 개방을 진행한다는 것. 

중국은 이 과정에서 사유재산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서도 사회주의식 계획경제를 점차 배제하고 자본주의식 시장경제를 확립했다. 경제활동의 주체로 국유기업을 설립하고 국영기업이 국가의 계획에서 벗어나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북한도 이같은 방식을 답습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또한 북한은 중국이 외국기업의 직접투자를 유치해 선진기술을 도입하고 산업경쟁력을 빠르게 끌어올리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선 북한내 인프라에 투자가 집중될 전망이다. 특히 전력과 철도 확충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화를 위해서는 전력과 운송망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에서 생산한 제품이 전세계 수요를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중국 북부 내륙이나 남한 시장에 집중할 것이기 때문에 도로나 항공 등 다른 운송수단보다 철도가 우선순위다. 

이에 따라 국내 토목건설사와 에너지 기업의 가장 먼저 특수를 누릴 가능성이 크다. 특히 서희건설은 한반도 해빙 분위기를 타고 12일 전거래일 대비 29.88%(375원) 오른 1630원에 상한가로 장을 마감했다. 서희건설이 경원선 복원 소식과 국내외 지뢰제거사업 추진한다는 호재가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화투자증권 길일구 연구원은 “북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정부나 공공기관이 민간의 최저수익률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국내 내부에서 정치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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