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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증선위에 쏠리는 눈, 증선위 ‘과실’ 쪽으로 기우나

조계원 기자입력 : 2018.06.13 05:00:00 | 수정 : 2018.06.13 09:29:11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문제를 심의중인 증권선물위원회 /사진=금융위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심의중인 증권선물위원회가 12일 개최한 임시회의를 두고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날 금융감독원만 참석해 진술에 나선 점을 들어 금감원의 진술에 허점이 드러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증선위의 균형추가 삼성바이오 측으로 기울고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선위는 12일 오후 4시30분부터 정부서울청사 16층에서 임시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임시회의는 삼성바이오 측의 참석 없이 금감원의 진술로만 진행됐다.

당초 증선위는 오는 20일 2차 회의를 열고 대심제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안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금감원의 조치근거에 대한 심의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증선위원들의 판단에 따라 이날 임시회의가 개최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6월 7일 회의 때 회사와 감사인의 의견진술과 질의응답(대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면서 “(증선위원들이) 조치 근거가 되는 회계기준의 해석 등 금감원 안건의 내용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임시회의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모든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임시회의를 두고 업계에서는 금감원이 궁지에 몰렸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의 회계기준 해석 등을 두고 증선위원들이 심도있는 논의에 나선 것은 금감원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금감원의 해석에 증선위원들이 의문을 제기한 만큼 이는 심의가 삼성바이오 측에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결정적인 증거를 잡고 이에 대한 보강설명을 듣기 위해 임시회의가 열렸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앞서 김용범 증선위원장이 “회사와 회계법인에게 소명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금감원이 아니라 삼성바이오에 대한 진술이 추가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증선위가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 문제에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기울고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남은 건 무혐의를 제외한 ‘과실’과 ‘고의’ 여부다. 이를 두고 증선위가 과실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것이 업계 분석이다. 삼성바이오가 공시 누락 등의 일부 과실을 이미 인정한 것으로 알려져서다.

증선위가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 문제를 ‘과실’로 받아들인다면 금감원의 제재는 과징금 부과 선에서 그칠 전망이다.  이는 앞서 금감원이 건의한 삼성바이오의 대표이사 해임권고, 대표 및 법인 검찰 고발, 과징금 60억원 부과 등에 비해 대폭 완화된 수준이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선위의 제재 여부와 수위는 이르면 내달 4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다음에 열리는 20일 회의에서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다”며 “적어도 다음달로 넘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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