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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문재인케어 앞서 의사들에 진 빚부터 값아라"

전미옥 기자입력 : 2018.06.12 10:44:45 | 수정 : 2018.06.12 14:03:20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료계의 불신과 우려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최근 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가 벌인 내년도 수가협상이 끝내 결렬된 가운데 12 전국의사총연합은 정부의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전의총은 성명을 통해 지난 2019년 수가 협상에서 의사들을 농락하여 협상을 결렬시키고, 이후 패널티 운운하는 정부 측의 태도를 보고 있노라니 노하지 않을 수가 없다문재인케어에 앞서 정부는 의사들에게 진 빚을 먼저 갚으라고 밝혔다

전의총은 정부는 그 동안 얼마나 많은 거짓말로 의사들을 농락해 왔으며,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느냐의약분업 당시 약속했던 수가는, 불과 1년 만에 의사들이 경고했던 대로 건강보험 적자가 발생했다며, 의사들에게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며 5년 동안 20% 가까이 강제로 인하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 신설된 처방료 역시 일방적으로 없애 버렸으며, 의약분업 시행 5년 후 의약분업을 재평가하겠다던 약속 역시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이후 정부는 또 다시 환자의 식대를 보험처리해서 보장성을 강화한다면서, 뒤로는 의사들이 많이 처방하던 복합제들 대부분을 비보험으로 빼버렸다. 이후 의사들이 복합제들과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 단일성분 의약품을 처방하느라 약의 개수가 늘어나자 정부는 약의 개수마저 문제 삼으며 삭감하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리베이트 쌍벌제는 어떠하느냐정부가 일방적으로 복제약가를 결정하였으므로, 거품을 빼고 약가를 낮추면 리베이트 문제는 자연히 해결될거라는 의사들의 주장은 무시하고 오로지 의사들만 처벌하고자 법안을 만들더니 그나마도 헌법의 원리에 맞지 않게 소급적용하여 많은 의사들을 일순간에 범죄자로 만들어 처벌하는 뻔뻔한 행위를 일삼아 왔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정부가 의사들에게 진 빚이 엄청나고, 의사들에게 일방적으로 파기한 약속이 엄청나다그에 대한 반성도 없이 또 다시 문재인케어라는 엄청난 재앙적 의료제도를 강제로 진행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대통령이 방송에 직접 나와서 수가를 보상하겠다고 사탕발림 약속을 하고, 실제로는 이렇게 의사들을 무시하고, 오히려 전보다 못한 수가를 강요하며 패널티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의총은 정부는 의사들에게 자신들이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파기해온 약속들을 돌이켜보고, 의사들에게 진 빚을 먼저 갚으라. 이후 진정성 있는 문재인케어의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제라도 정부의 진정성을 보이고, 의사들에게 진 빚을 먼저 갚는 것이 정부가 보여줄 모습이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는 또 한 번 의사들의 강력한 저항을 경험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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