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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찾은 제주 강정 시민들 “재판거래 의혹 철저히 수사해라”

신민경 기자입력 : 2018.06.08 17:31:43 | 수정 : 2018.06.08 17:31:54

사진= 연합뉴스

강정 해군기지 설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수사를 촉구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주민회,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등은 8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대법원이 이명박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기획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다.

이날 강정 주민들은 “양 전 대법원장이 강정마을 주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판결을 상고 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로 꼽았다”면서 “대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을 포함한 관련자를 고발 또는 수사 의뢰 조치하고, 검찰 수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협조하라. 더불어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이 있는 관련 문건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민들은 “검찰은 이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양 전 대법원장이 제주 해군기지 재판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2년 강정마을 주민들이 일부 승소한 1·2심을 뒤집고 ‘국방·군사시설 사업 실시계획 승인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파기환송한 바 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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