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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비효율적 활용이 의료의 질 악화…문재인 케어로 극복”

전미옥 기자입력 : 2018.06.09 04:00:00 | 수정 : 2018.06.08 21:33:12

“건보재정 비효율적 활용이 의료의 질 악화…문재인 케어로 극복할 것”
 
8일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한국의료질향상학회 봄학술대회에서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가 의료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낙관론을 내놨다.  

이날 오전 기조강연에서 김 이사장은 “들쭉날쭉한 현행 건강보험 수가는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며 “낮은 수가는 공급부족과 의료의 질 저하를 일으키고, 높은 수가는 재원의 낭비로 이어진다. 그런데 한국은 수가의 높낮이가 크기 때문에 과잉진료와 과소진료가 모두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때문에 의료현장에서는 보다 이윤이 남는 서비스에 집중하고, 진단과 치료의 괴리가 발생한다. 치료효과가 저하되고 재정활용도 비효율적인 상황”이라며 “이는 결국 의료의  질 측면에서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이사장은 “국민들의 의료정상화를 위해 각 수가 간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 모든 수가 항목의 이윤 폭을 일정하게 설정하면, 의사들은 자동적으로 이윤이 아닌 환자 상태에 가장 적합한 적정 진료를 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현행수가의 조정 방식이 아니라 수가를 재설계하는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또 문 케어의 핵심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로 인해 일반 병의원의 경영이 악화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한 대안도 제시했다. 김 이사장은 “비급여가 없어져도 건강보험 하나로 경영이 가능하도록 수가를 조정하겠다. 수가를 ‘원가+a'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렇게 되면 비급여 진료를 적게 하는 공공병원이나 민간병의원은 유리할 것이고, 그 반대는 불리할 수 있다. 일을 제대로 하면 손해를 볼 수 없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이야기다”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는 한 해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5개년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5년 동안 단계적인 수가 조정이 중요하다고 본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의료현장의 원가구조 등 수가 조정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공단에서는 최대한 원가 관련 자료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라며 “또 수가 재설정은 무엇보다 과학적인 구조 하에서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정치적 문제도 엮여 있는 만큼 최대한 자료를 구축하고 성실히 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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