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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대강 문서 파기’ 수자원공사 기관경고…이학수 사장 수사의뢰

정부, ‘4대강 문서 파기’ 수자원공사 기관경고…이학수 사장 수사의뢰

조계원 기자입력 : 2018.06.05 18:57:04 | 수정 : 2018.06.05 21:05:11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4대강 관련 문건을 대량 파기한 한국수자원공사에는 기관경고를, 이학수 사장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교통부는 5일 국가기록원과 합동으로 실시한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문건파기 의혹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1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관련한 400여 건의 기록물의 불법 파기를 시도해 국토부와 국가기록원의 조사를 받아왔다. 이에 조사에 나선 국토부 감사관실은 수자원공사에서 302건의 기록물에 대한 기록물 미등록과 파기절차 미준수 사실을 확인했다. 

국토부는 공공기록물법에 근거해 기록물 관리책임을 물어 수자원공사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이 사장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 4대강 기록물에 대한 미등록 및 폐기절차 등을 준수하지 않은 공사 관계자 5명에게도중징계 조치가 요구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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