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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0만원 보장=고용감소?…文 최저임금 효과 발언 갑론을박

김태구 기자입력 : 2018.06.04 18:36:08 | 수정 : 2018.06.04 19:44:28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90%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가를 두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청와대는 수습에 나섰고, 야당은 공세를 높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d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감소 효과가 최대 8만4000명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놔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략인 최저임금 1만원은 월 200만원의 임금 보장을 의미한다. 근로자의 생존권을 윌해 최소한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와 노동계의 입장이다. 하지만 최소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을 언급하는 쪽에서는 이와 관련된 언급은 나오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4일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 긍정효과 90%’ 발언을 둘러싼 논란 및 야당의 비판과 관련해  “대통령께서 말씀한 90% 효과라는 게 전체 가구나 전체 국민들을 상대로 한 얘기가 아니었다”면서 “근로가구와 비근로가구를 나눈 것을 전제로 해서 긍정적 효과 있다고 한 것을 다시 한 번 설명드린다”고 밝혔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의 근거가 되는 통계는 일자리를 유지하는 근로자소득만 집계했다. 또한 임금 인상에 따라 실직하거나 취업에 실패한 사례가 제외됐다. 이에 따라 반쪽짜리 분석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통계를 보면 고용시장 내에 고용된 근로자 임금이 늘었다며 비근로자 소득감소, 영세자영업자 따른 문제는 대책 마련해야 하나 별개의 문제라고 하면서 바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를 자신있게 설명해야 한다. 90% 긍정적 효과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성장률이 2%에서 3%대로 회복 중에 있다. 여전히 미흡하고 국민들이 체감하기까지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이전과 달리 시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발언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서민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렀는데 대통령이나 청와대 참모진의 경제인식은 참으로 걱정스럽다”고 개탄했다.

정태옥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근로자 가구만을 대상으로 삼았다. 근로하지 않는 자영업자, 무직, 실직자 가구는 빼고 통계를 본 것”이면서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 통계조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파탄난  민생 경제를 살리려면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과 원인 분석이 필수”라며 “처방을 결정해 놓고 진단을 끼워 맞추려는 청와대 경제팀은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도 비판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바른미래당 권성주 대변인은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 효과가 90%라던 문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적 의구심을 자아냈다며 그 수치가 최저임금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계층을 뺀 통계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민들이 현장에서 겪는 고통은 외면한 채, 대통령 눈치 보기로 짜맞춰진 수치를 국민 앞에 당당히 말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안데르센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이 떠오른다”면서 수치의 허구성에 대해 대통령이 알고도 말한 것이라면 양심불량과 국민 모독이고, 모르고 말한 것이라면 대통령의 심각한 경제관념과 서민 고통에 대한 무관심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더해 4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감소 효과가 최대 8만4000명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추정을 내 놓아 논란에 기름을 부웠다.

KDI은 이에 대한 근거로 헝가리(2000~2004년)과 미국(1977~1981년) 사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헝가리의 경우 최저임금을 10% 인상하면 고용은 0.35% 감소했다. 미국은 최저임금 10% 인상시 고용은 0.15% 감소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KDI는 최저임금이 2020년 1만원이 되도록 내년과 내후년에도 15%씩 인상된다면 고용감소 영향이 내년 9만6000명, 2020년 14만4000으로 확대되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의 임금질서를 교란될 수 있어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논란에 대해 민주노총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1만원까지 돼야 월 200만원의 복지 실현이 가능하다”면서 “일자리 감소는 구조조정 등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한 것이다. 최저임금이 인상이 일자리로 이어 진다는 것은 일부 주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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