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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쿡기자] 토론도 못하는 소수정당의 설움…공정 경쟁 어디에

토론도 못하는 소수정당의 설움…공정한 경쟁 어디에

김도현 기자입력 : 2018.06.04 14:45:50 | 수정 : 2018.06.04 15:05:54

6·13 지방선거가 열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각 정당은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TV에서는 후보자들이 열띤 토론을 펼칩니다. 다만 TV토론회를 보면 일부 후보자만 등장합니다. 의자가 부족했을까요?

종합편성채널 JTBC는 4일 예정됐던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를 취소했습니다. 앞서 JTBC가 해당 토론회에 지지율 1~2위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와 남경필 자유한국당(한국당) 경기도지사 후보만 초청하자, 다른 후보들이 불만을 표출한 것이죠. 초청받지 못한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JTBC가) 토론회에 나를 배제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불공정 편파 행위”라며 “이홍우 정의당 후보, 홍성규 민중당 후보는 물론이고 원내 30석과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지지율이 모두 20%를 넘은(국민의당 기준) 정당의 후보인 나를 배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JTBC는 “내부 기준에 따라 초청대상을 선정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2에 따르면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등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3(지지율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서 추천한 후보만 TV방송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지난달 1~31일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이 5%를 넘지 못한 후보자는 토론회에서 제외됩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방송사 주관 토론회의 구체적인 초청 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상 방송사들은 법정 토론회의 초청 대상을 따르고 있습니다.

소수정당 후보들은 “TV토론회의 진입 장벽이 높아,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TV토론회는 소수정당의 주요 공약, 후보자 얼굴 등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미 인지도가 밀리는 상황에서 반등의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예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4일 소수정당 소속의 서울시장 후보들이 참여하는 KBS 초청 TV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진숙 민중당, 인지연 대한애국당, 신지예 녹색당, 우인철 우리미래, 최태현 친박연대 후보 등이 참석했습니다. 다만 주제와 진행방식에 대해 후보들의 불만이 나왔습니다. 서울시민의 관심사인 미세먼지, 서민주거 안정 문제 등을 다루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날 토론회는 주제에 대해 1명만 발표를 이어갈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이는 자유로운 토론을 막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원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김문수 한국당 서울시장 후보,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 김종민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 등은 지난달 30일 TV토론회를 가졌고, 앞으로 2~3번의 일정이 남았습니다. 소수정당 후보의 경우 4일 토론회가 사실상 마지막이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된 토론을 진행하지 못한 것이죠.

신 후보측에 따르면 프랑스, 독일 등은 10명 이상의 후보가 대통령, 총선 토론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지지율과 상관없이 모든 후보에게 똑같은 기회를 제공한 것이죠. 후보자의 참여 제한을 두는 규정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지난 2016년 아이슬란드 대선에 출마한 할라 토마스도티르 무소속 후보는 출마 당시 지지율이 1%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TV토론회에서 자신의 얼굴과 정책을 알리면서, 27.9%(2위)의 득표율을 기록하는 반전을 일으켰습니다.

민주주의에서는 공평한 기회, 공정한 경쟁이 이뤄져야 합니다. TV토론회의 경우 방송사의 사정, 물리적인 제약 등으로 모든 후보가 완전히 똑같은 기회를 얻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소수정당 후보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하지 않을까요.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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